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및 공사원가를 9월부터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국장 차정숙)은 26일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 공개계획(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의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 공사원가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사원가 자료가 담긴 세부 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보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 43조 등이 계약과정과 자료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27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관련 법에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행 공개 항목에 설계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정숙 국장은 이어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공사비에 대해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규모는 지난해 2542억 원(50건)을 기록했고, 올해 6월 말까지도 987억 원(30건)에 달한다.
큰사진보기
|
| ▲ 경기도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 공개계획(안)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사비 부풀리기, 원가공개로 막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016년 4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재명 지사는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 세부내용이 공개되자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성남시는 이런 예산 절감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모두의 평범하나 절실한 꿈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