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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시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돼 교육청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시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돼 교육청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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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읍·면지역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6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진교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읍·면지역 교육력 제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설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 교육감의 의지대로 시설 개선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얼마나 쾌적하게 할지는 의문이다.

충청게릴라뉴스가 학생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부족 보다는 기존 시설의 부실 운영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취재진을 만난 한 학생은 "날씨가 더워 집중이 되지 않는데 에어컨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학생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교사들이 일정 온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문제는 학교 교실 내 적정 온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평균 26~28℃로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는 예외대상에 포함돼 실제 온도 설정은 학교별로 교장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판단이 교실 온도 설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는 또한, 돈 문제로 귀결된다.

각 학교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지출된다. 문제는 학교운영비 예산이 공과금 지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 자체 사업비 등도 운영비 예산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학교장이 교육환경 보다 다른 사업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경우 그 영향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올해 세종시교육청 전체 학교운영비 예산은 451억 원으로 전년도의 399억 원 대비 52억 원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증가로 각 학교별 예산은 매년 1~1.5% 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세종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상승폭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이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다. 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다만,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운영 책임자들이 어떤 생각과 우선순위로 학교살림을 꾸려 가느냐에 따라 부족함이 크게 느껴질 수도 적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 온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습 여건 보다 다른데 더 신경을 쓴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학교장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운영비 예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지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1% 정도로 적지만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학교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학교에 따라 자체사업을 많이 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운영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습 환경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실 냉·난방이 기준에 따라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 학교에서 결정돼 학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환경 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최교진 교육감의 정례 브리핑 모습. (사진=조영민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실 냉·난방이 기준에 따라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 학교에서 결정돼 학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환경 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최교진 교육감의 정례 브리핑 모습. (사진=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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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냉·난방 충분히 제공, 추워서 무릎담요 덮기도"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계절별 교실 온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온도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한 때는 26~28℃로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해서 각 학교에 하달한 적이 있지만, 그러다보니 학교나 학부모들에게서 '너무 높다'는 불만스런 민원이 많아 산자부의 기준에 따라 학교를 예외 대상으로 정해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온도 기준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정온도를 정해 강제할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어디는 덥고, 어디는 추운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교실 온도 기준 설정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교진 교육감의 상황인식이 현실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운영비 여건상 냉·난방 운영이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최 교육감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냉·난방은 필요한 만큼은 제공하고 있다"며 "때로는 과도하게 냉방시설을 가동해 무릎담요를 덮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이 있고 한데 그것에 비해 학생들이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는 다른 문제이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운영비는 예산이 어려울 때도 지속적으로 늘려 왔고 내년에는 더욱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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