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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질의에 답변하는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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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검찰이 요구한 '사법농단' 의혹 자료 임의제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으나, 정작 검찰에는 추가 제출이나 재검토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대응과 검찰 수사에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언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의혹 중심에 있는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최종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양승태 압수수색 또 기각, 법원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검찰 의견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통보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행정처의 반박이 나온 후 검찰 수사 관계자가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행정처에 문의했으나 행정처 관계자는 "그건 아니다, 앞으로 재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 측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24일 기준으로 임의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답변했다"라며 기존 해명을 되풀이 했다.

법원행정처, 협조 의지 있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대외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온 행정처가 정작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행태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체의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자료,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아무개 판사 등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법원행정처에 확실한 결론을 요구했고, 행정처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메일을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