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선위 수정 요구안을 금융감독원이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하는 것 아닙니까?"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노동자추천이사제 등 여러 금융 현안에 대해 서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세 금융감독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의 영이 하나도 안 선다는 우려가 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빈손으로 돌아가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추천이사제, 키코 사태 등 금감원-금융위 엇박자 지적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 격인 금감원에 조치안을 2015년 이전 회계까지 담아 수정해 올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5년 회계 내용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임원 해임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금감원은 지난번 금융혁신과제 발표에서 이를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키코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금융위원장은 소신 있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끝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은행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아 700여개 중소기업들이 파산한 사건인 '키코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일부 피해기업들이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면서 키코 사건도 거래한 정황이 나왔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장이 '월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금감원은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금감원-금융위 다르게 행동하면 금융회사 등이 대혼란"

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 (금감원, 금융위) 두 기관을 보면 혼연일체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을 실행한다는 그런 글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현안에 대해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대혼란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감원과 갈등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최 위원장은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조율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헌 금감원장도 "우리와 금융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이날 정무위에선 금감원-금융위의 '불협화음'과 관련한 지적이 재차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장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좀더 긴밀한 협의 등으로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하나의 사실 두고 다른 의견... 국민 이해하는 걸 금융위는 이해 못 하나"

이어 전 의원은 "금감원에서 대출금리를 점검하고 6월에 발표했다"며 "(금감원은) 은행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위에선 일부 지점의 개별 창구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두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금융위는 이해할 수 없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해 더 많은 이자를 받은 점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전 의원은 "키코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있다면 재검토를 끝까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금감원장의 문제제기에 (금융위가) 대법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 맞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가진 생각과 윤 원장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달랐던 사안들이 있다"며 "최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입장이) 같은 점을 찾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도 "금감원 입장도 생각하되 금융위의 정책과 (금감원의) 감독이 아울러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 최대한 이런 문제가 줄어들도록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