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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참석한 강효상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의총 참석한 강효상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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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어제 평소에 존경했던 노회찬 의원 빈소에 다녀와서 명복을 빌었다. 국민들이 모두 잘 살자고 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 나라엔 서로 편을 갈라 갈등하고 공멸을 부추기는 정치 문화가 있다."

시작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추모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제도에 대한 비난이었다.

강효상 :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하나. 규제와 과도한 처벌, 이런 것들이 갈등과 공멸의 정치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제도 중 하나가 노동법 제도다. 현행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의 발언이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논리를 폈지만, 생전 최저임금 1만원을 일찌감치 주장하며 노동계를 대변해온 노 의원 행적을 돌이켜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언사였다.

김영주 장관에겐 "언론에서 경질설 보도되던데..."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간 주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규정은 벌금형으로 해결하고 일본처럼 근로시간에 대한 강제 규정 조차 없는 나라들도 많다"면서 "우리는 과도한 제도로 인해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나라 정치지도자들에겐 참 불행한 사건들이 많은데 다른 선진국에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도 연결지었다.

강 의원은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700만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수만명의 편의점협회 등이 최저임금에 불복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다 범법자인가"라고 따지며 "(최저임금법 위반 등)불법을 저지르면 다 처벌할 것이냐"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장관을 향해 "언론에서 경질설이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있나", "같은 당(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장관을 어떻게 하겠다고도 하더라"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국회가 정부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정당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은 "(노동시간 단축 등)근로기준법 개정은 다름 아닌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단 국회가 스스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론을 참조해 다시 재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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