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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뻤어요. 벌써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승소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토요일 오후에 몇 군데 달았더니 바로 그날 구청사거리 앞은 사라지고, 오류동시장 앞은 결국 월요일 오전에 떼어버렸어요. 말이 되나요?" (김영동 대표)

"아, 법원이 우리 상인과 주민들의 소리를 인정했구나. 그동안 '땡깡'부리지 말라고 말하던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이게 땡깡 부린 것이었느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서효숙 대표)

전통시장정비사업인데 전통시장은 당초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불법 탈법 논란 속에 정비사업 추진자와 행정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지난 2년 가까이 비상식과의 싸움으로 40년 동안 손 한번 놓아본 적 없는 떡집 일손까지 미루고 1인 시위판과 서명지 등을 들고 구로구청과 서울시 광장, 오류시장 앞으로 뛰어다녀야 했던 오류시장 성원떡집 부부사장인 김영동·서효숙 대표.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에 소재한  50년 된 등록시장을 대상으로 2년여 전부터 진행됐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추진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6월 구로구청으로부터 정비사업조합인가를 받고 이어,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 조건부보고를 완료한 상태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오류시장(오류1동)과 인접지역  4,894㎡에 지상 21층의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이라고 했지만 전통시장이 담겨있지 않은 데다 시장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첫 단추격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청 추천과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지분쪼개기 등 전방위적인 불법탈법적인 '쪼개기' 논란이 일었다. 거기에다 시장구성원들과의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지난 2년 가까이 개발방향과 진행방식 등에 대한 논란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행정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소감을 이같이 기분 좋게 밝혔다. 요즘은 승소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와서 "잘됐다"며 기뻐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기도 한다고.

그러나 현재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서효숙 대표로서는 승소 후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5월 서울시 주민감사옴부즈만이 '위법'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는데도 수긍 않던 서울시나 구로구가 이번 법원의 판결문대로 무효화조치를 취해 나갈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제기했던 무효소송에서 판결이 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 왔으니 믿고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죠.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러리라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지분 쪼개기에 의한 동의자수산정 오류로 진행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무효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 등으로 가겠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 후 책임을 묻고 담판짓고 싶습니다."

그간의 고통만큼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떡방앗간 안을 울릴 만큼 단호했다.

서효숙 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시주민감사결과, 3평 9명 앞 지분 쪼개기가 '위법'이라고 나온 이후부터 정상적 절차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상인 주민들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 대표는 판결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구로구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하려고 하면 입점 상인과 토지소유자, 주민과  함께 모여 지역을 위하고 상인을 보호하고, 테마있는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죠"라고 희망을 노래했다.

서 대표는 마음은 넘치는데 기회가 없던 주민과 시장구성원, 전문가들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 차례고 스무 차례고 갖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넘치는 오류시장이 되면 오류동 천왕동 수궁동권역 주민들의 삶까지 행복하게 하는 '행복창작소'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고 꿈을 펼쳐놓았다.

인터뷰 말미 서 대표는 시장구성원이나 지역사회 비전과 무관한 허울 좋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으로 겪어온 고통에서 피어난 제안을 했다.

"이번 오류시장 사례를 통해 구청이 잘못하면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길 바랍니다. 구청에서 보냈다고 도장만 찍는 '고무도장'식 광역자치 행정이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을 비롯해 많은 심의서류 등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봐야 합니다.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이 없는 이 지방행정시스템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구로타임즈>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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