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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시1)은 23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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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시1)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염종현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해 많은 한계에 봉착했던 연정의 시대를 넘어,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도의회와의 연정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협치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7일 "도정에 대해 의회와 사전 상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재정 2기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교육청 등 협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135석을 차지, 원내 유일 교섭단체가 된 민주당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도지사가 권한 배분에 중점을 둔 연정을 버리고 협치라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주목된다. 앞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이제 경기도는 연정과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과정과 결과, 그 책임까지 무한 공유하는 진정한 협치 시대"

염종현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무늬만 협치, 구두선에 그치는 협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력이 담보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과정과 결과까지, 그 책임을 무한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종현 대표는 특히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하면서 "민생경제와 교육정책 전반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치 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어서,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종현 대표는 이어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수행,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135석의 강한 여당, 강한 도지사,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이 도의회에 부여한 본질적인 사명은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비판을 통한 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다. 염종현 대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견제와 비판은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이익과 공익을 지키는 길이자, 도의회에 부여된 기본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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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사는 지난 18일 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민주당 염종현 대표, 남종섭·이동현 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1시간 가까이 도·도의회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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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절대 다수 의회와 민주당 소속 도지사의 협치... 어떻게 가능? 

문제는 지난 민선 6기 4년 동안 일부 정책·예산권 등을 행사하며 남경필 경기도정과 연정을 이뤄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정 체제에서 어떤 형식으로 협치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전 지사와의 연정 당시 도의회는 교섭단체별 추진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관련 정책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했다. 특히 경기도로부터 일부 예산편성권을 넘겨받는 '자율편성예산'을 통해 예산권을 직접 행사했고, 분야별 연정위원장을 통해 일부 행정업무를 직접 관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 7기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 원내 유일 교섭단체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의회로서는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정과 연정이 아닌 협치 기조를 기반으로 자체 발굴 정책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10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도의원의 공약을 공동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도의원들의 공약 이행 로드맵 설정 등을 위해 공약관리T/F팀을 꾸리고 지난 18일 새로운경기위원회(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현판식을 함께 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도의원들의 공약리스트를 새로운경기위원회에 전달하면서 공약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송 의장은 "공존은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하는 것이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의회와 16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민주당 도지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온다"며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바로미터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지고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대표도 민주당내 '공약실천위원회' 등을 꾸려 의회와 공조체제를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약관리T/F를 통해 정책공약의 시의성·적절성 등이 추려지면 도와 도의회 간 협치 기구에서 예산·행정 지원을 논의하게 된다. 이 협치 기구에서 각종 공약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하는 등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인 뒤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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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사(가운데)는 지난 18일 도의회 송한준 의장(오른쪽)과 민주당 염종현 대표 등 만나 도·도의회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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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대표 8대 비전 제시...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 요청

한편 염종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 사람 중심의 경기도 △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 주거복지 정책 대폭 강화 △ 교통 불편 해소 △ 교육 공공성 강화 △ 혁신교육 확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8대 정책 비전을 밝혔다.

염종현 대표는 또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번영의 길로 가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남북경협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의회, 도집행부를 비롯한 관계 시·군까지 포함해 '경기도 평화경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염 대표는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조정,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 1.8명에서 2.7명으로 증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다음은 이날 염종현 대표의원의 대표연설 전문이다.

□ 6·13지방선거 경기도민의 뜻,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받들고,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경기도의회 142개 의석 중에서 135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안겨주셨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젖히라는 준엄한 명령도 담겨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민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절박한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란 말씀처럼, 국민과 경기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제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과업을 해결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임무를 부여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경기도민들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염종현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도의원들 모두는 경기도 16년 적폐를 청산하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 잘 받들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사명,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8대 정책비전을 실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남북통일기반 확대를 위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민생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그 맨 앞자리에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들이 서겠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의 삶을 위한, 8대 정책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 확대 위한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제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편안하게 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뉴타운 후속 대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책과 함께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 주거환경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SOC 예산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을 확대 강화하고, 경기도형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중고생 무상교복,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확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135명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책임정치」「협치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7기 경기도, 민선직선 3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해 많은 한계에 봉착했던 「연정의 시대」을 넘어,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합니다. 무늬만 협치, 구두선(口頭禪)에 그치는 협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력이 담보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과정과 결과까지, 그 책임을 무한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고, 시대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협치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생경제와 교육정책 전반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치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어서,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정 속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수행,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135석의 강한 여당! 강한 도지사!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도민이 경기도의회에 부여한 본질적인 사명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며, 일 잘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견제와 비판은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이익과 공익을 지키는 길이자, 도의회에 부여된 기본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의회의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평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정책경쟁을 통해 경기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책임 있게 추동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관계에서도, 경기도의회 여야 관계에서도, 당 운영 과정에서도 ①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 ②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의회, ③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 ④민주적 절차와 수평적 리더십이 구현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수야당과의 협력과 존중을 실천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이 바라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책임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의회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야당의 합리적인 정책제안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차별하지 않고 대표인 제가 집적 챙기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외된 부문이 없도록,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추진에 이해와 공감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경기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협력시대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항구적 평화의 시작이 될 종전협정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단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몇 번의 회담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난관을 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대결과 반목,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항구적 평화와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있어야만 한반도의 번영은 물론,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이 매년 0.81포인트씩 추가 성장하고, 5년간 약 13만개의 일자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3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이 추진 중인 1천600만 제곱미터 규모의'통일경제특구'가 모두 완성된다면, 최대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분단의 현장이었고, 남북의 대치와 갈등의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새로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야합니다. 평화협력의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철도와 도로연결로 남북협력의 중심이자, 한반도와 대륙이 연결되는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평화협력의 시대! 경기도가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협의체'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함께 연대하며,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남북문제 등 외교적 부분에서는 큰 성과가 만들어졌지만,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는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7~8%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득재분배 및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상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인상 및 매출하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시설 개선사업 확대 △ 식자재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 영세자영업자 긴급대출 이자 지원 △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확대 추진해, 그분들의 어려움을 더 공감하고, 부담은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율은 60% 중반에서 답보 중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고용 절벽'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 21.3% 대비, 3분의 1수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산하기관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막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아시아 생산거점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에 공장 증설을 검토했었습니다. 이를 막아선 것은 공장총량제 규제였고, 그 회사는 사업장을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 왔어야 할 4억달러 투자와 1,000여명의 고용 창출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 있은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답답하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과 역할을 촉구합니다.

주거안정은 생존권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문제가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일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이동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서울에서 2만2,367명이 빠져나간 반면, 경기도에는 4만4,570이 순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 대부분의 원인은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만료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 주택문제가 7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향후 주택 수요의 증가와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거복지 기금을 확충하고, 그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 지원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책 공급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는 땅장사, 수익성 부동산 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의 주택수요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청춘은, 기운을 잃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세대 보다, 수입이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첫 번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땅, '헬조선'이라 부르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국 3위, 2000년 대비 청년 실업률이 4.3% 증가해 증가폭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대 의회에서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구직지원금'정책을 제안하여 경기도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1점을 기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도지사후보 시절 청년 정책으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의회는 청년에 대한 좋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청년에게 희망을 꿈을 살려주는 경기도를 만들어 갑시다.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출퇴근 교통문제, 미세먼지 대책, 공공의료 강화, 여성취업지원, 장애인복지 확대 등 산적한 경기도 민생현안을 꼼꼼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는 10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 미래를 위해 진보하는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는 경기교육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바로 교육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의 가치를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자유롭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고, △모든 혁신공감학교를 혁신학교로 발전시키며 △ 다양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과 걱정을 경감하기 위한 △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사업과 △ 고교의무교육의 조속한 실현 △ 학교체육관 건설 등 교육환경개선과 △ 미세먼지 대책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을 표방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학교교육급식, △ 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꿈의 학교, △ 혁신교육 지구의 확대와 △ 9시 등교 및 꿈의 대학 운영에 이르기 까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이면에 실제 학교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경시된 부분이나, 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혹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내 교육복지사 배치,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 특성화고 학생중심의 취업지원체계 구축, 등 도교육청이 관심을 두지 않아 소외되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제기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정책들이 경기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꼼꼼히 헤아려 주시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교육이 진정한'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자치·분권 강화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991년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와 자치의회는 비록 더디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물길처럼 발전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8대, 9대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제10대 경기도의회도 자치와 분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가 촛불혁명에 담긴 요체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요전제입니다.

자치분권의 중심은 지방의회입니다.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했지만, 10대 의회가 개원된 지금까지도 아직 뚜렷한 결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의 일정과 방향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치분권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06년 자치분권개헌을 한 일본은 3만 달러로 주저앉았던 GDP가 2010년 4만 달러로 다시 도약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체제의 단일성보다는 지방분권의 다양성이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치분권은 서울중심의 국가운영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시대!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는 특성을 살려 자주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 방식으로, 더 이상 경기도가 각종 규제의 대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모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지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중심인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헌법이나 법률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협의하고 만들어 나갑시다. 무엇보다, 전문성으로 경쟁하며, 대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의회사무처 보좌 인력들이 집행부 보조자의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전문가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조직 내외부의 우수인력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확대는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회소속 공무원들이 일한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가점비율을 조정하고,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비판과 견제, 정책 및 예산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도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 1.8명을 전국평균인 2.7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든든한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계획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무사는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 가두려 했고, 언론사를 장악해 비판적 보도를 원천봉쇄할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시민들을 진압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특전사 등 우리 군의 최정예들을 투입할 구체적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이 2016년 겨울,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천7백만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국정농단으로 흔들린 나라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도민들의 선택은 경기도도 새롭게 바로잡아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는 16년간의 경기도 적폐를 개혁하고, 새로운 경기도, 평화의 시대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민생을 세심하게 보듬고, 경기도 곳곳에서 도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대로 일 해달라는 명령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저 염종현을 비롯한 135명의 의원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승리에 담긴 뜻을 두렵고 또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을 뒷받침 하는 '든든한 경기도!''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