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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미 후 복귀한 홍영표 원내대표.
▲ 최고위 참석한 추미애-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미 후 복귀한 홍영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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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궁색한 엄호를 할 때가 아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청와대에서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계엄 세부 실행계획 문건과 관련, 한국당을 향해 던진 말이다. 그동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준비·검토단계"라고 비호했던 것을 꼬집는 말이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이 단순한 검토차원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상계엄 선포문, 인터넷 SNS(소셜미디어) 차단 방안,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야당 의원 체포 계획까지 수립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계속 엄호하면 위헌 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 음모세력을 엄호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보수가 되려면 이러한 군 쿠데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위하려던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촛불시민을 상대로 정치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아찔한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안 되는 역사 범죄"라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계엄령 계획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극단주의적 정치세력과 정치군인을 옹호할 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모든 교섭단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적극 검토해야"

다른 정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이번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기무사 계엄)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엄 상황에 대비한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실행계획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라며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계엄 문건에 (계엄) 해제 절차와 관련한 국회 무력화 작전 계획이 들어 있었다. 이런 위헌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라며 "모든 교섭단체가 이번 계엄문건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노회찬 불참한 정의당 상무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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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형법상 내란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성과 대담성을 볼 때 이 문건을 단독 작성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 군 최고 지휘부·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 지휘 속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정의당은 기무사 해체를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침회의에서 '기무사' 한 마디도 꺼내지 않은 김성태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 방미 후 복귀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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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신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유착설'이나 드루킹 특검 수사를 거론했다. 이 지사에 대해서는 "파란만장한 의혹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라며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고,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선 "정의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반대에 부딪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특검이) 통과됐다"라며 "성역 없는 드루킹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BS가 영화 <암살> <밀정>으로 재조명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대하드라마를 제작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북한 정치인을 찬양하는 드라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원봉의 독립 참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원봉은 남파 간첩단을 지휘해 선거를 방해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을 국민 혈세가 들어간 공영방송에 나오게 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한국당은 북한 정치인을 찬양하는 대하드라마 제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언급은 회의 뒤에야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국정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만 지금 단독적으로 기무사 문건을 갖고 쪼개기 식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청와대 입장 때문에 쉽게 수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면서 사실상 답변은 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그는 "67쪽 문건을 국회에서 입수한 이후에 정확하게 기무사 문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감정 과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사의 초점이 문건의 작성 동기에 있다고 본다. 군이 나라를 뒤집는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몰래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면 관련자는 내란 음모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라면서도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취한 조치라면 문서 자체와 그에 담긴 국회 대책 등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말도 삼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기무사, #계엄, #김성태, #자유한국당,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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