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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충남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이선영 의원.
 지난 19일 충남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이선영 의원.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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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정의당 충남도의원의 '5분 발언'이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도의원 발언 유출 의혹을 가벼이 넘길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라돈 침대 당진 야적에 관한 5분 발언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도 전에 충남도 측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며 사전 유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도정 비판' 충남도의원 '5분 발언' 사전 유출 논란).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 아래 충남도당)은 23일 "견제와 균형은 대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충남도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도의원의 고유 업무"라고 일갈했다. 이어 "충남도 측은 도의원의 발언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충남도 측이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것도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항의의 뜻을 표한 건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당은 충남도 "환경녹지국은 어떤 경로로 이선영 의원의 발언록을 입수했는가"라고 물었다. 또 충남도의회사무처가 관행적으로 의원 발언록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 물었다.

충남도당은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스른 행위 혹은 만연한 비리들이 '관행'이라는 낱말로 포장돼 개선되기는커녕,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광경을 너무도 익숙하게 봐왔다"면서 "이제 충남도 도정을 책임지는 일선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와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충남도당은 "충남도는 이번 일을 도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주기를 촉구 한다"며 "차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한편, 도의회와 협치를 이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 도당이 발표한 논평 전문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지역일꾼이 뽑혔지만, 일선의 도정 실무 담당자들은 구습에 젖은 모습이다.

우리는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의 5분 발언이 도의회에서 이뤄지기도 전에 새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정의당 도의원이 이번 일의 당사자여서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리고 충남도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 도의원의 고유 업무다. 따라서 행정을 담당하는 충남도 측은 도의원의 발언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도측이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것도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항의의 뜻을 표한 건 참으로 부적절하다.

이 지점에서 충남도 측에 묻는다. 먼저, 관련부처인 충남도 환경녹지국은 어떤 경로로 이선영 의원의 발언을 입수했는가? 혹시 충남 도의회 사무처가 발언록을 유출한 건 아닌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도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이 제출한 의회 발언록을 관행적으로 흘려왔다고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스른 행위나 혹은 만연한 비리들이 '관행'이라는 낱말로 포장돼 개선되기는커녕,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광경을 너무도 익숙하게 봐왔다.

이제 충남도 도정을 책임지는 일선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와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가 도의원의 고유 업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아울러 충남도는 이번 일을 도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주기를 촉구한다. 차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한편, 도의회와 협치를 이뤄주기 바란다.

2018년 7월 23일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진




태그:#정의당 , #이선영 , #5분 발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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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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