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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판교에 위치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청년 콘텐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판교에 위치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청년 콘텐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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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다. 성남시장 재임 때 호평을 받았던 청년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청년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탕평 인사도 단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판교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청년기업인 23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셈이다.

이 자리에서 젊은 기업가들과 예비 창업인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하자, 이재명 지사는 해법으로 공정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누군가한테 억울함도 없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것도 옳지 않다"며 "공정함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전체적인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또 "청년기업인 모두가 다 성공해서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고통을 넘겨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성공하면 혼자 이익을 독차지하지 말고 내가 번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것이란 생각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기업인들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대기업 등에 뺏기지 않도록 '특허은행'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기회도 많이 주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청년들이 뭔가 만들어냈을 때 성과를 뺏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젊은이들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콘텐츠 분야, 기술융합 분야에 투자를 늘려서 창업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청년창업 지원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유자전거 서비스 시행을 위한 지자체 협의(바이시큐 이종현 대표)▲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와 ICT 분야 협업 지원 및 네트워크 확대(엘디프 양보라 대표) ▲문화창업플래너 전문자격 인증과 후속 지원 프로그램 강화(문화창업플래너 이경민) ▲10~20인 규모 중소개발사에 대한 성장 지원(루미디아게임즈 이장호 대표) ▲스타트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입주 기간 연장 검토(키위웍스 장수영 대표) 등을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2018 글로벌 개발자 포럼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경기도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며 "청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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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표 청년연금제 추진 인물 파격 인사

이재명 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가 추진했던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해 전면 중단 대신 보완 개선책을 내놓았다. 특히 남경필 전 지사의 청년연금제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29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하고 20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체 57개 보직 가운데 29명이 자리를 옮겼고 4명이 승진했다. 이 가운데 임종철(51) 경제실장의 기획조정실장 발탁은 반전 인사라는 평가다. 청년연금제 등 전임 도지사의 핵심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을 정책기획·조정은 물론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평가 등을 하는 사실상의 경기도 콘트롤타워 책임자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일하는 청년시리즈'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전임 지사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 사업은 유지하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혜 논란을 빚은 청년연금 사업은 이미 모집한 2차 신청자만 지원한 뒤 사업을 만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연금제와 관련해 "행정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배당,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경기도 전역 확대

이와 함께 새로운경기위원회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했다. 특히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위원장 문진영)에 따르면,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 원)을 지원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데 의미를 둔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판교에 위치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청년 콘텐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판교에 위치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청년 콘텐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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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선거 기간 중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경기 청년공간 ▲장기 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 면접수당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청년정책,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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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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