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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 처음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던 생각이다. 필자는 이민·난민정책 전문가가 아니고, 관련 활동을 한 적도 없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난민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의견, 정보를 확인하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난민을 바라보는 대중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 찬성 측의 사람들은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이성에 호소하고, 반대 측은 두려움과 공포에 기반해 감성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을 논리의 근거로 삼다 보니 사실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난민들이 들어오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과 여성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거나 작은 가능성을 과장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의견 제시를 넘어 '난민 혐오'까지 이르기도 한다.

한편,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은 반대 측의 주장에, 객관적인 통계나 합리적인 논거를 들어 반박한다. 우리보다 일찍, 그리고 많은 난민을 수용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난민 반대 측의 주장이 억지스럽고, 과장되어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정 사안을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다. 꼭 지켜져야 할 권리이고,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합의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토론 과정에서 기본은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다.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는 이슈 쟁점화는 불필요한 소모적 언쟁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이 제시한 의견 중 필자의 눈길을 끄는 몇 가지가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인해,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한국 전쟁 때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들도 난민이라는 사실이다. 일제 탄압과 한국 전쟁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일본과 중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주한 우리 국민이, 그리고 그 후손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중 하나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임을 우리의 성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세계 속의 한국이 경제적 성과에 걸 맞는 위치를 뽐내기 위해서는 의무가 뒤따른다.

그런데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경제력에 비해 한국이 분담하는 난민에 대한 책임은 0%에 가깝다고 분석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말해준다. 난민 수용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눈 감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갖추었고, 난민 협약 가입국이기도 하다.

난민에 대한 논쟁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갈등을 겪고, 변화하는 과도기를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 난민을 통해 우리의 시민 의식과 문화, 세계 시민으로서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바른 시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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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이슈,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많은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