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연령을 내리는데 팔을 걷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교육다운 교육위원회'가 1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령 하향,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달간의 인수위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 문병선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했다.
최충옥 인수위 공약이행분과 위원장(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원장)은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고 선거 연령 하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어떻게 법 개정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청소년 교육의회 안건으로 통과시켜, 학생들이 직접 국회에 법 개정 요구를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청소년 교육의회 설립은, 인수위가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게 인수위 구상이다. 인수위는 지역별 학생 토론회 등을 열어 청소년 정책 반영 시스템을 갖출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16세 이상에게 교육감 선출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최근 광명 운산고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16세 이상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함께 투쟁하자"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이 만약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주요 내용은 '교육감 투표 연령 16세로 하향 조정(현행 19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남북 학생 교류 추진
인수위는 또한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도를 평화 통일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윤미량 인수위 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통일교육원 원장)은 "통일 시민 교과서를 개정 및 개발하고 평화통일 교육 역량 강화 아카데미와 합숙 평화통일 캠프인 '통일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학생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가칭) 경기평화통일축제를 개최하고, 학생 평화 축제와 연계한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를 하겠다. 또한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과 남북 학생과 교사 교류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현재 541개인 혁신학교를 이 교육감 임기 내에 9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원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 교육협동조합을 발전시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학습기회를 준다는 것도 인수위 주요 발표 내용이다.
인수위는,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비를 우선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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