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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강남행복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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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문을 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업체 참예원과 구청간 계약 이행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과 의혹이 감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8일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한 이재진 의원의 질의에 "감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의혹과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면서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선점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정질문에서 이재진 의원은 "구청과 참예원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은 근본적인 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꿰멘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부실한 지도감독, 그리고 전임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이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내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취임한 구청장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요양병원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 구민의 세금이 새지 않고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불합리하고 잘못 작성된 협약서를 개정하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만든 협약서 작성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라면서 "잘못 처리된 선채용비용, 이사장 인건비, 감가상각비등의 환수 조치를 취해서 구민의 세금을 지키고 요양병원의 적자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설허가, 분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지점등기 문제 등 법적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요양병원이 독립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순균 구청장은 "새로 뽑힌 구청장 입장에서도 요양병원 문제는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이미 감사원의 기관 감사를 요청한 상태고 또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동안의 강남구청에 대한 회계ㆍ재무 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문제점과 의혹들은 감사를 통해 규명할 상황은 분명히 밝혀내고 의혹이 없도록 해 구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재진 의원은 내년 3월 계약이 만료되는 요양병원 운영주체 문제와 관련해 "강남구가 출연한 강남복지재단에 병원운영을 위탁하는 것과 복지재단에 위탁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초구 소재의 어린이병원처럼 사업소 형태의 운영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강남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면서 "일단은 이재진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요양병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307개의 병실을 두고 고령화시대의 어르신 종합복지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어 현재 참예원 의료재단이 병원운영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

구청과 참예원은 시설운영비 및 선채용 비용 놓고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1ㆍ2심에서 구청이 모두 패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