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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기사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사업에서 발굴한 마을부엌의 다양한 사례를 알리기 위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의센터는 보다 많은 마을부엌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함께하고, 변화하는 먹거리 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편집자말]
모모돌봄, 광주여성재단(20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2동 제일풍경채 모모돌봄
▲ 모모돌봄, 광주여성재단(20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2동 제일풍경채 모모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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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자녀양육,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등장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자녀돌봄'이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양육수당, 보육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제도를 중복적으로 도입하여 영유아를 지원하고, 아동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공공과 민관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업으로 아동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출산율은 좀처럼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 2018년 합계출산률은 1.05명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하다.

2017년 이맘때였다. 광주여성재단의 기본과제로 "광주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동돌봄의 현실이 궁금해서 과제를 보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참여했다. 그때 본 아동돌봄 정책은 교육부 소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보미사업, 그리고 여성가족부 사업이지만 시와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여성친화마을사업, 청소년멘토링사업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긍정적 측면은 공공과 민간의 조화, 각 부처별 아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 아동을 둘러싼 부처별 밥그릇싸움, 생색내기 돌봄,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 보호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었다. 아동인권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 '아동돌봄'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어쨌던 이러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는 방임 및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돌봄 문제를 해소해 왔고, 더불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및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적 아동돌봄시스템은 다양한 부서 및 주체에 의해 저출산 대책으로 이용되는 한계로 아동돌봄이 대상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돌봄서비스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아동돌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보호자인지, 아동인지, 아니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인지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다수 존재하고 제때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돌봄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물론 아동인권을 최상으로 하는 서비스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발달 영역에서 학습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가진 아동, 문화 및 여가생활의 어려움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동도 존재한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아동돌봄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동들은 다른 의견을 보였다. 2017년 광주여성재단 과제를 수행할 당시 아동대상 인터뷰에서 아동의 욕구 1순위는 "잘 놀고, 잘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아동돌봄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친구들과 형, 동생들이랑 함께 놀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아동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특별한 개입보다는 잘 먹고, 잘 놀 수 있으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다. 어쩌면 단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아동돌봄 기관의 종사자 인터뷰에서도 아동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결식"을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청년여성멘토링사업, 광주여성재단(2017)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마을 작은도서관
▲ 청년여성멘토링사업, 광주여성재단(2017)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마을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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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돌봄교실

아동돌봄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풀뿌리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여성친화마을사업과 청년여성멘토링사업이었다. 이러한 돌봄을 간헐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공적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면서도 아동이 자신의 동네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위원과 임차인 대표위원들이 마을의 공동시설인 커뮤니티센터나 작은도서관, 노인정 등을 활용해 유아 및 아동, 노인 등에게 마을을 기반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마을의 어르신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한다.

말 그대로 아이들과 어르신의 사랑방인 셈이다. 사랑방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가 있고,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간식과 식사가 제공되며, 형제가 많지 않은 아동들은 사랑방에서 형과 동생을 만든다. 아동들에게 별도의 인성교육을 하지 않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절을 배우고, 사람됨을 배워간다. 바로 이런 것이 아동인권적 측면에서의 돌봄이 아닐까 싶다.

청년여성멘토링사업은 여성친화마을사업과 유사하게 마을의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아동돌봄이 제공되는 형태이다. 아동돌봄 참여자는 여성일자리차원에서 접근한 청년여성이다. 청년여성멘토링사업의 도입 배경은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퇴근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방임되거나 식사를 제때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청년여성멘토링사업, 광주여성재단(2017)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회 작은도서관
▲ 청년여성멘토링사업, 광주여성재단(2017)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회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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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먹거리 기본권과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책 만들어야

이처럼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장은 식사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돌봄이다. 이웃과 돌봄, 그리고 밥상을 연결시키면 '상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상생은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동네의 어르신과 청년여성에게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아동에게는 안전한 돌봄이 제공되기 때문에 세대 간의 통합 또는 상생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친화마을사업과 청년여성멘토링사업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지원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공모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매일 이어가야 하는 아동돌봄이 여러 사정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잊고 정책을 만들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아동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진실한 자세로 반성해보아야 한다. 아동이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동돌봄이 아동에게 왜 필요한지를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아동돌봄정책은 줬다 뺏는 사업이 아니라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제때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아동돌봄은 아동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마을의 공유공간에서 또는 마을주방에서 이웃이 함께 밥상(끼니)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독일의'마더센터'처럼 이웃이 거실에 모여서 또는 주방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을 나눠먹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는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안윤숙(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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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환경불평등문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국가간 인종간 환경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의(justice)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