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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6일 오후 토론에 앞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토론회 16일 오후 토론에 앞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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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시 후보자에 대한 공개성, 투명성, 전문성, 검증절차의 확실성 등이 필요하다."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16일 오후 열린 '공영방송 이사 조건'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KBS이사-MBC(방문진)이사 후보자가 공개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김환균·박석운·정연우) 주최로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영방송 이사선임 방식'을 발제를 한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방통위가 기존의 관행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포섭된 행정기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필요한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이사후보들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사의 기준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할 가치, 사회적 소명, 공공이익을 위한 실천방향,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정책위원은 공영방송 이사 심사 기준으로 ▲ 공영철학 ▲ 프로그램 품질 ▲ 이사 업무역량 ▲ 공적업무경력 ▲ 시청자와 국민 대변 ▲ 민주주의 철학 ▲ 방송법과 여론다양성 ▲ 미디어 기술 발전 및 미래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공영방송이사 구성시 공공성의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성평등 구현 및 성비, 지역, 연령 등 다양성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데 시청자 위원 후보 정보보다 더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중립적인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유규오 EBS지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방통위가 임명한 일부 이사들이 사익 추구, 횡령, 정치적 중립위반, 동료이사 폭행 등을 자행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런 비리 이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법을 개정해서라도 비리 이사들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준 KBS부본부장은 "지방 시청자 입장에서 똑같이 KBS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수도권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지역 시청자들은 정보의 권리를 놓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 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영방송 이사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제 정당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암묵적으로 선택해 왔다"며 "6석의 정의당 지지율 10%대, 100석을 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10%대로 볼 때,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회가 과연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문진은 사장을 뽑을 때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KBS 사장 후보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배점을 주게 했다"며 "하지만 방통위와 국회는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정훈(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방송독립시민행동의 '공영방송이사 자격과 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자격조건과 검증 기준으로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이사 업무 역량과 민주주의 철학 ▲업무전문성 ▲공적업무 경력과 이해 ▲시청자와 국민 대변 ▲방송법과 여론다양성 ▲다원적 가치 ▲성평등 ▲노동존중 등 10가지다.

토론 진행을 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건강한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토론"이라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자질, 철학, 전문성 등이 어떠한 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박석운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핵심은 정치권이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방송법에도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해 정치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가 시민검증단을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뭔가 정치권과 뒷거래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방통위가 종래의 이사선임 또는 추천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처럼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지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영방송 이사들이 이념의 전투장이 됐다, 이제 방통위가 역사적 퇴행자로서 낙인찍히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접수 마감된 KBS이사(49명)후보자와 방문진 이사(26명) 후보자들을 공개했고, 16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자체적으로 검증단을 구성했고, 16일부터(19일까지)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해 후보자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종합해 오는 20일 후보자들을 검증한 국민의견을 방통위에 접수할 예정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를 받은 공영방송 후보자 검증 내용도 발표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직후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시민행동 검증단의 검증 및 시민제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적격인사들이 공영방송이사 자리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치권 개입 배제를 천명하고 투명성, 공정성 원칙 아래 철저히 검증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제대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16일 발표한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서 전문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정보부터 제대로 공개하라
- 정보접근권 제한하며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밀실 인사, 부실 검증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16.)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홈페이지 접속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지원자 이름을 클릭해야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서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놨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이를 제약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시민참여-공개검증' 요구를 내팽개치면서 지원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천단체와 추천인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안했는지도 비공개에 부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원자 정보마저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가로막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오늘 공개된 지원자 명단을 살펴보면 왜 공개 검증, 시민 참여가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방송 장악과 공정성 파괴, 독립성 훼손에 앞장서고 가담한 인사들이 염치없이 지원서를 내밀었으나 지원서 어디를 봐도 이들의 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시민행동은 방통위의 거꾸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당장 지원자 정보를 추천인과 함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개하고 익명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 제보를 반영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제안 기간도 5일이 아니라 최소 2주 정도 충분히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임 기준과 원칙을 당당하게 공표해야 한다.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현업언론인들은 오늘부터 75명의 지원자들에 대한 '독한 검증'에 착수한다. 온라인 제보센터를 열어 시민 누구나 지원자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부적격 사유와 전력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의 결과는 완료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고 방통위에 제출할 것이다. 방통위는 시민행동 검증단의 검증 및 시민 제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적격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언제까지 방통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단체와 현업 언론인들이 대신해야 하는가?

촛불 혁명 이후 처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전면 개편된다. 그만큼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독립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관문이다. 방통위는 정치권 개입 배제를 천명하고, 투명성, 공정성 원칙 아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제대로 선임하라.

2018년 7월 16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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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