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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적폐청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라며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의용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워 행진했다. 이어 동산마을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민의용단 고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의용단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의용단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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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계기로 사법적폐 청산해야"

시민의용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4.19의거와 같은 막대한 혁명적 희생을 치르고 민중이 쟁취한 5000만 민중의 생명줄 이기에, 법이 바로서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도 재산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는 이명박근혜 등의 매국노들과 기득권을 사수코자, 무수히 많은 재판결과를 조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참히 짓밟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태의 헌법파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면서 "양승태는 30여 년 전부터 총 6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배석판사나 재판장으로 참여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아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기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12건의 유신 긴급조치 사건에서도 친일독재자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군부독재와 한 몸이 되어 철저히 헌법을 유린하고 무고한 대한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용단은 "그러나 양승태는 반성은커녕, 이명박근혜와 한 몸이 되어 헌법정신을 무시한 사법농단으로 적법한 정당을 해산하고 정당한 노조를 파괴했으며 촛불시민들에게 가중처벌 등 수많은 중대 재판을 조작해 또 다시 수많은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재판조작을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많은 정치가들과 방송인 및 법조인들을 사찰하고 회유했으며, 존엄한 재판관들의 지위마저 유린해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조차 주저치 않았다"면서 "이 모두가 군부독재에 충성을 다했던 양승태를 처벌은커녕, 오히려 역사적인 중대범죄자를 대법원장에 오르게 한, 반백년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용단은 계속해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계기로 반백년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후에 그 어떤 엄청난 참사가 또 다시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의용단은 이 같이 말한 후 "▲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파괴범 양승태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승태와 같이 과거 군부독재에 충성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검사와 판사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사법농단을 감찰할 기관 창설을 의결하여 사법적폐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의용단 백은종 고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시민의용단 백은종 고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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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14일 오후부터 동산마을 입구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간 시민의용단 백은종 고문은 사법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과거 적폐 청산이 이루어진다며 각오를 말했다.

백은종 고문은 15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그런데 법원은 수사 협조도 거의 안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도 재판도 할 것인데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할 때 자유한국당이 탄핵에 동참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촛불 시민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양승태가 심어놓은 사법농단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국민의 여론이 두려워야 제대로 재판도 하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고문은 계속해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승만 독재와 맞서서 대법원을 지켜왔는데 이후 60년 가까이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 있었는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승태는 자신들 조직 이익을 우선해 정권과 부당거래 한 것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잘못이 드러나면 마땅히 처벌을 해야 적폐청산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이 알려졌을 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KTX 여 승무원 통합진보당 쌍용차 노동자 등의 피해자였다"면서 "국민들은 이들 소수의 피해를 본 사람들만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고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사법농단은 전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민주주의 공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처럼 사법농단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라는 것을 알릴려고 시민들이 의용단을 결성했으며 국민들이 사법농단 적폐청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용단'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가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농성을 주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해산한 단체 회원들이 주도해 새롭게 결성한 시민단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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