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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관계자들,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출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가운데)과 김준우(오른쪽),최용근 사무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민변 관계자들,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출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가운데)과 김준우(오른쪽),최용근 사무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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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담 부서까지 두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변호사 7명의 이름 위에 '블랙리스트'라고 쓰고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메모 파일도 발견됐다. 민변측은 7명의 구체적인 이름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11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민간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면서 "내부 의사 결정 구조와 조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강한 전략과 약한 전략으로 나눠 세부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민변 대의원 대회 개입 목표... 특정 사건과 빅딜 모색 정황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후 2시 민변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사법농단 문건 410개에 포함된 민변 대응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확인된 민변 관련 문건은 총 7건이다.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000086야당분석' 등이다.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민변 대의원 대회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 변경을 최대 목표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에 입회한 민변 관계자는 "약한 전략의 핵심은 민변이 상고법원에 대해 단일한 입장이 아님을 포착하고 내부 이견을 조직하는 방식"이라며 "진보진영 교수들을 거론하면서 상고법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작업하거나 특정 국회의원의 국회 토론회를 법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적혀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강한 전략은 강도가 센 방안이라 후순위로 잡혀있었다"라면서 "그 중 하나가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을 통한 빅딜을 모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에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라면서 "빅딜의 구체적인 방안은 적혀있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가 '민변 변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도 튀어나왔다. 이 관계자는 "'000086 야당분석'이라는 문서에는 민변 변호사 7명의 이름 위에 '블랙리스트'라고 명기돼 있고 '널리 퍼트려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라면서 "해당 파일은 아무런 편집도 되지 않은 날것의 메모에 가까운 문서였다"라고 밝혔다. 당시 상고법원에 강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이재화 변호사의 세평을 수집한 내용도 발견됐다.

이런 민변에 대한 조직적 대응은 일회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대응을 두고 내부에서 아예 역할 분담을 했다"라면서 "민변과 경실련, 참여연대는 사법정책실에서 그 단체들의 상황을 파악한 뒤 법원 내부에 전파하고 공유한다는 내용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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