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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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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를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겨레>가 오늘자 1면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기무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했고, 송영무 장관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에게 기무사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에 따라서 그 요청을 받고도 송 장관이 (청와대의 수사요구를)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지난 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그런(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뜻이 (송 장관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 시점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보고 여부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에도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청와대의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지점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이 3월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을 보고받고 지금까지 조처를 취하지 않은 기간과 경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소한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위만은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겨레> "송영무 장관, 청와대 수사 요구 무시했다"

<한겨레>는 이날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 등 후속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군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이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송 장관이 이렇게 청와대의 수사요구를 무시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방문 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문건의 존재를 포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군 검찰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수사 앞에서 머뭇거린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웃으며 "답변 못한다"라는 송 장관에게 "웃을 일 아니다" 직격탄

한편 이날 송영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인지 기자간담회 모두에 "제가 오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떤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라고 공지했다.

이에 한 기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웃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며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부의 핵심관계자는 지난 3월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것 등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중이라 조사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는 "의원이 정식으로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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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