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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에 '이수학기 적용' 기존 입장 되풀이
 
회사 행사 참석중인 조원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회사 행사 참석중인 조원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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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결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인하대병원 조에밀리리(조현민) 운영 커피숍운영 배임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우재단(이명희 이사장, 조양호 회장 부인)의 장학금을 인하대 교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정석인하학원은 여전히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사립학교법을 어긴 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조양호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취소 승인을 취소(해임)할 예정이라고 했고,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입학과 학사학위 취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인 수의계약과 인하대병원 임대차계약 등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 같은 발표와 조치에 대해 인하대는 11일 "인하대에 대한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조양호 이사장 해임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데, 정석인하학원이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이사장이 결재한 것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정석인하학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의 청소와 경비용역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했고,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 소유여야 하는 인하대 의과대학 일부를 특수관계인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인하대는 이 같은 행위가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한 게 아니'고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과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고 한 뒤 "외국대학 이수자의 경우 학점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이수학기를 심사해 3학년 편입학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대다수 타 대학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런 뒤 "2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인하대는 교육부 조사 결과 조원태 사장의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에 불과해 학사 학위 취득자격이 안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조원태 사장이 1998년 편입하기 전, 1997년 미국 대학에서 인하대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 사장이 취득했다고 한 21학점의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했다.
 
이명희 여사 재단에 교비 지출은 "인하대가 동참한 것"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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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이 인하대 교비를 이용해 장학금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우재단이 제안한 장학 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이라며 "교비 회계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선발된 장학생의 생활비와 기숙사를 일우재단이 제공하고 인하대가 등록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인하대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했다"며 "장학금 지급 내용 근거는 인하대 장학금 규정에 '글로벌 장학금 3' 유형이다"고 부연했다.
 
인하대, 교육부 인하대병원 조사결과 정면으로 부정
 
'묵묵부답'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묵묵부답'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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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는 또 인하대병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조양호 이사장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정석기업)와 수의계약 한 데 대해서는 "희망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건"이라고 해명했다.
 
인하대는 당시 인하대병원 지하 1층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차장 일부를 전용해 근린생활시설로 만들고자 했는데,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공사라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주차장 부지확보와 공사비용을 해결을 조건으로 지하 1층 부대사업 운영 희망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접촉했으나, 투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그런 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차장 건물 건축부지를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이 시설공사비를 부담함에 따라 15년간 받아야 할 임대료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정석기업의 임대료는 정석기업 측의 감정평가법인과 인하대병원 측의 감정평가법인 양쪽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값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하대는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인하대병원 위임 전결 규정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이사장이 결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고액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부당한 간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고가의 설비 구입 등 투자가 수시로 이뤄지는 종합병원의 특성상 법인의 투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가의 의료시설 도입과 같은 업무가 '학사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일 오전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녹음기처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를 여러번 반복했다.
 지난 5월 1일 오전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녹음기처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를 여러번 반복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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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에밀리리(조현민) 대한한공 전 전무가 2007년 조원태 사장으로부터 계승해 운영한 인하대병원 커피숍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또한 인하대병원 1층에 소재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차료 혜택을 준 바는 없다"고 교육부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인하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한진그룹과 인하대가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다. 위법한 정황과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반성은커녕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인하대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소속된 한국항공대, 인하공전, 인하사대부고, 정석항공고, 인하사대부중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경영이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조양호 이사장과 조원태 이사의 퇴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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