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핵심사업인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문재인 정부가 농정 핵심사업으로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상만)은 10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7월 13일까지 공모를 통해 2018년 2곳, 2019년 2곳으로 총 4곳에 걸쳐 3만평 이상의 대형 유리온실 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기반 조성 사업에 총 3600억 국가예산이 투여되고, 배후시설 등에 투여되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1곳당 최소 3000억 원이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며,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과 전후방 농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단체는 "이 사업이 이명박 정권 때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 박근혜 정권 때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전농 부경연맹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농민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하지 않았다는 데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해당 시군에서 조차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사업 백지화를 해야 한다는 것. 전농 부경연맹은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들은 "농업생산을 통한 청년농 유입은 오간데 없고 농관련 시설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향후 농업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결국 유리온실은 소수 기업농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1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지자체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고 10월 2차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은 이미 시설하우스가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그렇다보니 몇 년째 시설하우스 작물이 가격폭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스마트팜 밸리 공모사업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과 경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현장농민,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꾸려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농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 백지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앞으로 신규 시설하우스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경남도 농민단체와 꼭 협의할 것을 약속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