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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는 7월 9일 함양군청 앞에서 지리산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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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물관리 일원화를 환영한다. 이제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만 한다."

경남 함양 주민들이 '물관리 일원화'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리산댐 건설 계획 원점 재검토'의 이행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는 하루 전날(9일) 함양군청 앞에서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물관리일원화법'과 관련해, 함양대책위는 "법 통과가 되면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으로 근 20여 년간 고통받아온 함양군민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댕겨졌다"며 "우리는 물관리 일원화를 환영한다. 이제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찬성과 반대, 수혜와 피해로 나뉜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며 보냈던 오랜 시간에 대한 소소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댐 건설에 관한 권한이 그간 환경과 조화를 무시하고, 그저 토목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있던 국토부의 손을 떠나 환경부로 옮겨가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는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의 폐기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것은 그저 변화를 위한 첫 발자국일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며 "그 첫 발자국을 뗀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비롯한 신규댐 정책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가, 하는 지점이다"고 했다.

국토부가 벌였던 신규 댐 사업에 대해, 이들은 "댐사전검토협의회는 바로 그런 낡은 장치를 통해 수립한 불필요한 신규댐 건설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종종 해왔다"며 "편파적인 지역위원 선정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을 '협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댐 건설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범에서부터 현재까지, 댐 건설 장기계획상의 신규댐 계획 중 단 1곳을 제외한 모든 댐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런 협의회가 지난 정부 시절 내내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심의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함양대책위는 "수자원공사는 대표적인 물관리의 적폐세력이었다. 오직 혈세로 추진되는 신규댐을 통해서만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형적인 공기업이다. 이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앞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처세술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파고들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에 '수자원공사' 이름이 새겨진 차량이 들어온 이후 몇 달 사이에, 주민들은 철저하게 둘로 나뉘어 버렸다. 호형호제하던 사이를 말 그대로 댐처럼 갈라놓고, 어느 한쪽을 수장시키기라도 할 것처럼 싸우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증오로 바꾸는 작업을, 수자원공사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리산댐 건설 계획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함양대책위는 "물관리 일원화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이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이 이어져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 혹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들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건설 장기계획을 폐기하고, 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가 더 이상 대규모 구조물 건설에 목메지 않아도 되도록, 전향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서춘수 함양군수가 당선했다. 함양대책위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함양군민은 분명히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 한결같이 지리산댐을 '유치'하겠다던 거대 보수정당이 아닌, 무소속 서춘수 군수를 선택한 것의 의미는 크다"며 "이 의미를 대통령도, 환경부도, 신임 서춘수 함양군수도 반드시 정확히 짚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의를 정확히 읽고, 천년만년 지리산과 사람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지리산댐(일명 문정댐)은 국토교통부가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용유담 일원)에 높이 107ｍ, 총저수량 6700만㎥, 저수 면적 2.3㎢ 규모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지리산댐은 1990년대에는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댐'으로 진행되다, 2000년대 들어 식수용까지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컸다. 특히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다목적댐' 건설을 주장했다.

반발이 컸다. 함양시민연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는 2009년 11월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대책위'를 출범시켰고, 부산경남지역 단체들은 2014년 10월 '지리산댐건설 백지화 및 낙동강살리기 부산경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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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는 7월 9일 함양군청 앞에서 지리산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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