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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회동 참석한 홍영표-김성태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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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9일 만났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80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전반기 일정이 종료된 이후 한 달 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해 막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추가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적인 논의를 더 한 뒤 원내대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 "개혁 입법 해야" vs. 한국 "여당 독주 안돼" 법사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여야 원구성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운영위와 법사위를 다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한국당이 차지했던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양보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마저 가지려는 것은 일방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개혁입법연대를 한다며 입법 권력마저 독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방침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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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회동 참석한 홍영표-김성태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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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발언이 나온 직후 곧장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며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옥상옥으로 상원 아닌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 잡히는 등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자유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 직후 "(법사위원장 등)국회 원구성 협상에 청와대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법사위는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그동안 '상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은 임기 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따른 수사로 법사위원장직에 부적합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여권에선 개혁 입법 등을 위해선 법사위 쟁취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