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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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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재인 정부가 '착한 정치'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악역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야 나라가 근본이 바로 서고 개혁도 제대로 된다... 난민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 더 이상 장막 뒤에 숨어선 안 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난민 수용 여부를 떠나 난민 신청 자체만으로 최장 4~5년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이 있고 이것이 불법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내의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멘 난민 문제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난민법에 근거해 좀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나쁜 역할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난민 문제에 강경책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난민 문제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이미 법으로 만들고 국제 규약에 가입한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난민신청허가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66만 서명을 돌파하는 등 난민에 대한 적대적 여론이 들끓자 이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난민 문제가 맹목적인 무슬림 혐오 정서와 결합해 각종 가짜뉴스 등이 난무하는 등 반인권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관련 기사: 정우성 감싼 홍익표 "예멘 난민 향한 혐오발언, 안타깝다").

김관영 "민주당이 운영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맡기로 가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난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장막 뒤에 숨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난민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장막 뒤에 숨어선 안 된다"라고 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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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 힘겨루기로 난항을 겪던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 회동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원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면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은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에 대해선 국회 관행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단 구성은 의장은 원내 1당이, 부의장은 2·3당이 순서대로 가져갔다"면서 "이번에도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3당인 바른미래당이 부의장 한 석을 차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면 원구성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연대 구성에는 부정적 의견을 견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 관련해선 어느 편과 어느 편이 연대해서 하자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사안별로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면 (입법에)앞장 서겠다"라며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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