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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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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위기에 놓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

"자녀들을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하라고 지시했나.'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포토라인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조 회장은 피켓을 들고 자신에게 항의를 쏟아내는 시민들을 피해 황급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상 포토라인과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한 채 현장을 벗어난 셈이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동문협의회 등은 "조양호를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조 회장 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조양호, 구속 촉구 고함 속 법정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조양호, 구속 촉구 고함 속 법정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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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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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4일이었으나 조 회장 측이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조 회장 개인적으로는 19년 만의 구속이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감경돼 풀려났다.

조 회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 이후 '총수 일가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에 오를 위기에도 처해 있다. 앞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몰렸으나,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관련기사 : 또 풀려난 이명희...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형제가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넘는 돈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를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관련기사 : 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조세포탈 혐의는 빠져).

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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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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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총수 일가가 대표로 있는 중개업체를 대한항공 면세품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 회장과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이 회삿돈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이를 범죄사실에 집어 넣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열어 수십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음에도,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에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조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조현아·원태·현민)가 비상장 계열사(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팔아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에 조 회장이 연관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기동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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