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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일명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부분 여성들은 '지금도 데이트폭력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세 번까지 기다리면 피해자들이 다 죽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일리있는 비판이다.
 오늘부터 일명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부분 여성들은 '지금도 데이트폭력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세 번까지 기다리면 피해자들이 다 죽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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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여러 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벌하겠다는 요지다. 앞으로는 데이트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르면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를 기소하고 구속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간다.

대부분 여성들은 '지금도 데이트폭력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세 번까지 기다리면 피해자들이 다 죽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일리있는 비판이다. 강력 처벌만큼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첫 번째 폭력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신고를 했을 경우 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이후의 문제들이 걸리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아내 구타나 아동 폭력의 경우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경제적 종속 상태가 긴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인 관계인 두 사람 사이의 다른 사회적 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장담하기 어렵다면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

데이트 폭력에서 처벌만큼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고, 심리적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피해자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주변인들과 경찰 등이 성폭력에 무지해 비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주저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기관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 여부를 고민하지,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사려깊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성폭력 상담원들은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상담원들의 수가 적고 상담소 자체가 적은 것을 차치하고도 말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신고하고 그 이후에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면, 분명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줄어들 것이다. 이번 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기대를 해본다.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0 기사 내용 중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관련 내용은, 반복적 범행을 엄중 처벌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이던 폭력삼진아웃제에 비해 판단 근거가 되는 범죄전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0 특히 구체적 사안에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범행이라도 구속기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0 "첫번째 범행은 구속이나 정식 기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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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브릿지 에디터. 트위터 하은(@_xiayi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