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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사건' 재상고심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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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중심이었던 대법관 구성에 변화를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김 대법원장은 김 변호사, 노 관장, 이 법원장을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오남 -> 비서울대·비법관·여성으로 대법관 구성 변화하나

이번 인선은 '대법관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법관이 아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지만, 그동안 지명되지는 못했다.

노 관장은 비서울대로 이화여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그는 판결을 통해 여성과 아동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 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까지 4명이 된다.

이 법원장 또한 비서울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사람들을 국민들에게 천거받아, 공식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대법관 후보 10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들은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임기는 오는 8월 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