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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세미나에서 김진향 박사, 정동영·이재정·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이 발표하고 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세미나에서 김진향 박사, 정동영·이재정·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이 발표하고 있다.
ⓒ 신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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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통일부 장관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논의 과제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2월 폐쇄됐다. 오는 30일은 개성공단 착공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동영(2004~2006), 이종석(2006), 이재정(2006~2008) 전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 해법을 논의했다.

정동영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가장 골치가 아픈 게 전투 종심이 짧다는 것"이라며 "장사정포가 밀집해 있고 사단·포병여단·전차부대·최정예 화력이 밀집해 있는 곳의 2000만 평을 경제영토로 남한에 내준 것은 북한 급변 징후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미국은 한국 사정에 정통하지 않다"라면서 "개성공단은 우리가 결정해서 밀어야지 미국이 먼저 우릴 불러서 '재개해도 된다' 같은 상황은 안 온다. 지금부터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베트남에 간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보다 투자는 2배를 더 했는데 개성에 간 기업이 5배를 더 벌었다"라면서 "개성공단은 고용창출 기능이 압도적이다. 국내 모기업과 개성의 자회사 매출 비교를 해보면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측에 지어준 기업이 아니다. 우리 기업에게 압도적 경쟁력을 주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공단"이라며 "그럼에도 2008년 기준으로 성격·위상이 변질됐고, 비정상으로 갔다. 이명박 정권 때 개성공단을 닫을 마음이 있었다.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결국 못 닫았다"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정관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했다. 핵실험한 지 10개월, 미사일 쏜 지 7개월이 됐다. 6.12 싱가포르 합의도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다. 그러면 이걸 믿고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서 "핵 없는 한반도와 바꾸는 것은 군사적 위협 해소, 북 체제 안전보장, 북미관계 정상화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틀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북미 양측에 설득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맥락이 맞는다"라면서 "통일부는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하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일부가 더 분발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 경제개발·남북경협 등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생각을 알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쪽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라면서 "얼마전 북한 경제시찰단이 베이징·선전·상하이를 갔는데, 중국과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다. 북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경제시찰단이 남쪽에도 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유엔제재 틀을 따르지만, 수동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성공단이 유엔제재위원회의 예외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현이 안 됐다. 매년 적립식으로 했으면 지금쯤 10조 원 정도 기금이 모였을 거다. 협력기금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공사'(가칭)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종석 "연내엔 개성공단 재개 논의 자리가 올 것"

이재정 전 장관은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다 디자인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곤 하는데, 북한도 생각이 있다. 현대아산이 진출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경제개방에 대한 생각을 안할 때였다"라고 운을 뗐다. 

이 전 정관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2006년에 면담했다"라며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 70만 명을 고용하려면 주변에 300만 명 인구의 배후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평양도 300만이 안 되는데 휴전선 근처에 어떻게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나. 그 뒤로 얘기가 더 안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가용 노동력은 30만 명을 넘기도 어렵다. 제대로 된 공단을 만들려면 어떤 기업이 들어갈지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 70만 명은 현실적이지 않고 무책임하다"라며 "공단 내에 개인이 들어가는 기숙사가 아니라 가족 단위 아파트가 건설돼야 한다.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이종석·이재정 전임 장관은 "정부와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미안하다.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여러 차례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과 피해 복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개성공단 2차 입주기업 모집 때 경쟁률이 2.7 대 1이나 됐다"면서 "요새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개성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 기존 124개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연내엔 개성공단 재개 논의 자리가 올 거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통일부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완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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