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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합의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합의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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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에 걸친 '특허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이 7년간의 특허 소송을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같은 이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는'(dismiss with prejudice) 조건으로 합의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 테두리, 애플레이케이션 배열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듬해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애플의 일부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으며 연방 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의 배상액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전세가 뒤집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단은 환송심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금을 5억3900만 달러로 결정했다. 삼성은 즉각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두 회사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애플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소송은 돈 이상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고, 삼성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7년간 이어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떨어졌고 피로감도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며 "두 회사는 소송보다 제품 개발에 더 힘을 쏟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서류상으로는 애플이 이겼지만 삼성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라면서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에서 의미 없는 이익만 얻고 철수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애플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수억 달러를 벌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다른 회사들에도 법적 분쟁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교훈(lesson)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삼성전자, #애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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