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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 남북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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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건이 언급되지 않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당초부터 회담 안건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건은 당초부터 이번 남북장성급회담 안건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담당자도 '천안함의 천자도 나온 적이 없다, 모든 논의과정에서 그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사과를 북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가 청와대.통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군사적 신뢰가 쌓이면 적절한 계기를 통해서 (천안함폭침건을) 협의할 수는 있다는 정도로 저희들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정사정포, 해안포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장사정포와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철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태다.

장성급회담 등 남북군사회담이 열리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북측 장사정포의 후방배치 문제 등도 남북간에 논의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을지연습 중단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어"

또한 한미 양국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중단하기로 한 것에 맞추어 정부가 '을지연습'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가리킨다.

김 대변인은 "을지연습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직 (중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중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프리덤가디언처럼 (훈련을) 서스펜드(suspend, 유예)하는 방법, 예정대로 하는 방법, 상황에 맞게 성격을 변화시켜서 하는 방법 3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그 중 하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북한이 예를 들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의 의지를 실천적이고 선제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라며 "그것을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비핵화의 실천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유지되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라며 "그 두 가지 조건이 지속된다면 이 군사연습도 계속 유예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천'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북미간 성실한 대화의 지속'을 내걸었다. 


태그:#천안함 폭침, #장사정포, #을지연습, #한미연합군사훈련,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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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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