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자치선거가 끝났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여당의 압승과 보수 야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동시에 치뤄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도 '진보의 압승, 보수의 참패'로 정리할 수 있다. 지역별로, 몇 가지 열쇳말로 시도교육감 선거를 자세하게 분석해 봤다 <기자 주> 1편 6.13 지방선거 시도교육감 선거 분석에 이어진 글로 이번에는 몇 개의 키워드로 시도교육감 선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정치적 성향, 진보 vs. 보수
정치적 성향이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 당선자는 14명이다. 2010년 6명, 2014년에는 13명에서 다시 늘었다.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14개에서 진보성향이 당선되었고, 나머지 3개에서도 1위 보수 당선자와 2%~6%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은 선거 결과는 보수가 전패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뜻이다.
"보수는 17:0으로 지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할 판"는 분석이 보수 진영에서 회자되는 이유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치 성향에 따른 '묻지마 줄투표, 깜깜이 투표'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과연 그럴까? 이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현행 법령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조차 없고, 투표 용지마저도 선거구마다 순서를 달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4:3이라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가 정치적 이념에 따른 묻지마 줄투표의 결과라는 손쉬운 분석을 반박하는 증거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대전교육감 선거를 살펴보자. 대전 교육감 선거전은 진보 성광진 후보 대 보수(또는 중도) 설동호 후보라는 진보-보수의 양자 대결로 전개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전시장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6.4%를 얻어서 자유한국당 박성효 전 시장 32.2%,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8.8% 등 보수 후보를 압도했다.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압승했다. 광역비례대표 정당명부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55.2%를 얻어 26.4%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을 2배 이상 이겼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보수단일 후보가 신승했다.
울산교육감 선거로 가 보자. 앞서 기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울산에서는 사상 최초로 진보 성향 노옥희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다. 언뜻 최초의 민주당 출신 울산시장의 등장이라는 시장 선거 결과와 맞물린 줄투표 결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오히려 울산교육감 선거 결과는 묻지마 줄투표의 결과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울산교육감 선거에는 당선된 노 후보 외에 진보 성향의 정찬모 후보도 출마했다. 정찬모 후보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교육위원 경력까지 노옥희 당선자와 비슷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공인된 친문재인 후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자택까지 찾아갈 정도로 공을 들인 지역인재영입 1호가 바로 정찬모 후보다.
만약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의 결과라면 노옥희 후보가 아니라 정찬모 후보가 당선됐어야 맞다.
그 예는 또 있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 총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4년 전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어 인지도가 매우 높은 서거석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전에서 노무현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을 지낸 경력 등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3선을 막지 못했다.
비슷하게 전남교육감에 출마한 고석규 후보 역시 문재인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문재인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며 친문재인, 친민주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전교조 위원장 출신 장석웅 후보에게 패배했다.
시장선거에서 보수후보들이 60%를 넘게 득표한 대구의 경우 교육감 투표에서는 거꾸로 진보성향 후보들이 60%를 득표하여 보수단일후보보다 훨신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줄투표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전과 울산, 광주, 대구 등의 사례는 진보성향 교육감 대거 당선이 '이념적 정치 성향이 교육감 선거에서 묻지마 지지 투표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잃게 만드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키워드 둘] 현직 프리미엄 있다?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만큼이나 두드러진 외형상 특징 중 하나는 현직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이른바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다. 17명의 교육감 당선자 중 12명이 현직 교육감이고 5명이 새로운 얼굴이다. 새로운 얼굴은 인천 도성훈, 전남 장석웅, 울산 노옥희,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 당선자이다. 3명이 진보 성향, 2명이 보수 성향이다.
달리 말하면, 현직 사수에 나선 12명의 교육감이 모두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셈이다. 확실히 현직 프리미엄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번째다. 만약, 후보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 탓으로 현직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직 프리미엄'이 절대적 진실이라면 이전 선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야 한다. 즉, 지난 4년 전, 더 멀리는 8년 전 선거에서도 현직 교육감들이 이번처럼 '출마=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현직 교육감 중 서울 조희연,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부산 김석준, 경남 박종훈 교육감 등은 모두 당시 교육감을 꺾고 당선됐다.
높은 인지도가 선거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비단 교육감 선거 뿐 아니다. 그러나 이번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현역이 여러 명 낙선하였다는 점, 그리고 유독 이번 선거에서만 현직 교육감이 12명 전원이 수성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 외의 요소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현직 프리미엄 덕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폄하가 될 수 있다. 왜 현직 프리미엄이 이번에만 그렇게 강하게 작용했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셋] 후보 단일화의 명암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로 '진보 단일화·보수 분열'을 꼽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가 단일화만 되면 교육감 선거는 이긴다면서 각종 보수단체들이 단일화를 압박했다. 그 압박의 결과인지,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결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가 9개 정도 지역에서 성사됐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세종,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에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진보 진영 역시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부산, 제주 등에서는 실질적인 단일화가 성사됐다. 경기, 광주, 전남 등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진보 단일화 작업이 진행됐지만 일부 진보성향 후보들이 불참하면서 완전한 진보단일화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단일화 여부가 교육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과연 보수의 호언장담처럼 단일화만 되면 보수 후보가 교육감 당선에 성공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였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서 (사실상의) 진보-보수 단일후보간의 1:1 빅매치가 이루어진 곳은 7곳이다. 진보가 6곳을 이기고, 보수가 1곳을 이겼다. 단일후보간의 사실상의 1:1 빅매치에서 진보단일후보가 승리한 곳은 서울, 강원, 충북, 부산, 제주이고, 보수 단일후보가 승리한 곳은 대전이다. 즉, 단일화만 하면 보수가 이긴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보나 보수 진영 중 한쪽만 단일화를 하고 다른 쪽은 복수 후보가 출마한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단일화를 한 진영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진보 진영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송주명 후보와 불참한 이재정 후보로 복수 출마했지만 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의원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진보 후보가 당선되었다. 워낙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라서 일반화가 어렵지만 경북은 진보가 단일화 하고 보수가 분열하지만 보수가 당선되었다.
대구교육감 선거처럼 만약 범진보진영이 단일화했으면, 보수 강은희 후보를 이겼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도 있지만, 보수가 분열하고 진보가 단일후보였던 충남이나 인천에서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수 후보가 쉽게 이겼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쪽은 단일화 하고, 다른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했을 경우 승패 비율은 단일화한 쪽이 4:2로 나타났지만, 진보와 보수가 모두 분열한 울산에서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만큼 결과가 복잡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단일화는 당선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적어도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보수가 단일화만 하면 당선은 따논 당상이다, 교육에서는 국민들이 보수를 지지한다' 등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넷] 전교조 아웃? 8년 전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교육감에서 시작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4년 전 8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10명으로 늘었다. 민병희와 장휘국 교육감은 3선에까지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서울의 박선영 후보를 비롯한 많은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전교조 OUT'을 외쳤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지지할 뿐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의 전임 인정과 해고 교사 복직에도 반대하며 전교조와 각을 세웠다.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후보들은 전교조 퇴출을 주장하며 전교조를 선거전에 악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 실패했다. 그런데, 그 보수 진영들이 4년이 지난 이번 선거에도 똑같이 반전교조 프레임을 들고 나와 선거전을 펼쳤다. 결과는 이번에도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완전 실패'였다. 아니, 4년 전보다 더한 참패를 기록했다.
접경 지역으로 대표적인 보수적 정치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원도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의 민병희 현교육감이 3선 진보교육감에 당선된 것을 비롯하여 광주지부장 출신의 장휘국 교육감도 3선에 성공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최초의 전교조 위원장 출신 교육감이 탄생했다. 바로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장석웅 당선자가 주인공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선거에서도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이 당선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도성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10명이 전교조 위원장, 시도지부장, 정책실장 등 전교조 출신들이다. (전교조 경북지부장 출신의 이찬교 후보는 보수 경북의 높은 보수 벽을 넘지 못했고, 전교조 출신인 울산의 정찬모, 전북의 이미영 후보 등은 또다른 진보 후보에게 밀려 당선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OUT'을 외친 보수 진영의 선거 전략이 국민들에 의해서 OUT 당한 셈이다.
왜 그럴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들에게 전교조는 악의 축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4년 전에 이어 다시 증명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전교조는 법 바깥으로 쫓겨났고, 수많은 해직교사들이 발생했다. 단체협약은 해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했으며 전임자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으로 보아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탄압의 피해자였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후보들이 전교조의 교육적폐 세력이라고 핏대를 세웠지만 정작 국민들은 전교조가 아니라 그들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전교조 출신 10명을 포함한 진보교육감 14명의 당선과 보수교육감 후보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전교조가 강제로 법 바깥으로 쫓겨난 후 지금도 법외노조다. 전교조 출신 10명을 포함하여 범전교조 진보교육감이 14명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낙선한 3명의 진보 후보들도 보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찬반을 떠나 적어도 전교조를 법 바깥에 방치해 두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도 아니다.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재인표 교육에 대한 지지와 우려 교차진보적 정치 성향,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후보단일화,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입장 등의 키워드로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모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어느 것 하나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치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변수이기는 했지만, 어느 하나도 당락을 좌우한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뼈 아프지만 여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후 대입 제도 개선,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등에서 우왕좌왕했고, 내부형 공모 교장의 확대도 교총 등 보수의 반발에 후퇴하고,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나 사립학교 민주화와 개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이나 고교학점제 같은 공약이 제대로 시행된 것도 아니다. 교사-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 가시적 성과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교육부가 부처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 중 하나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집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고 교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박근혜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이 교육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박수 받은 유일한 사례로 꼽을 정도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같이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기대를 보여주는 것은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 자체가 증명하고 있고, 우려를 보낸 것은 득표율에 있어서 시도자치단체장에 비해서 교육감들의 득표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현 정부나 여당의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전교조 퇴출과 정시 확대를 요구하던 보수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한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여기서 출발하면 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의 이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