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우수이수자로 선정 되면 매월 지원형태는 아니고, 1년간 전승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무형유산원	관련사진보기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13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 이들에게는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 지원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이수자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된 것이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무형문화재 전체이수자 숫자가 6189명인데, 우수이수자 지원제도는 이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좋은 소식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우수이수자 지원제도의 실무담당자인 방소연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지원과 연구관을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무형문화재 이수자 총 6189명, 7월말 쯤 세부규정 확정 예정

- 우수이수자의 추천과 선정은 정확히 누가 하게 되는가.
"우수이수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 우수이수자 선정과 지원을 국립무형유산원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종 선정과 지원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결정한다."

- 이수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시행 방안은 결정되었는가.
"구체적인 선정기간, 운영방법 등은 국립문화유산원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상세한 방침들을 정하는 과정에 있다. 규제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7월 말쯤에 세부지침이 완료될 것 같다."

- 우수이수자로 선정 되면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가.
"이수자가 아주 많은 편이다. 우수이수자로 선정되어 장기간 활동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한사람이 장기간 하게 되면 여러 이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1년마다 우수이수자를 재선정하는 안들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 각 종목에서 우수이수자 추천이 단수, 아니면 복수 추천 되는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 중이고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 종목당 몇 명을 선정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예산반영에 따라 2019년부터 시범기간 거쳐 본격 시행 예정

- 우수이수자 선정 후 지원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유자나 전수조교처럼 매월 지원되는 형태는 아니다. 공연이나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될 것 같다. 활동계획서 등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지원할 것이다. 각기 종목도 다르고 개인활동성향도 달라서 지원할 내용들이 다양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시범기간을 거치면서 우수이수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

- 우수이수자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얼마 정도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다. 보유자나 조교보다 많이 줄 수는 없고, 얼마가 적당한지, 이게 복잡한 문제다. 종목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다르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종목이 다르더라도 우수이수자라면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가.
"규정과 법령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외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규칙을 짜고 있다."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가.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지침들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을 수정하면서 차츰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