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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청와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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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천과 남북-북미간 성실한 대화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한국 시각)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다"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신의를 갖고 협상하는 동안에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한미간 통상적 군사훈련은 계속 하되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백악관 관리의 설명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미국 정부가 오는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열었다"

이날 NSC 전체회의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라며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북한의 고강도 핵 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북미간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열었다"라며 "올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휴전선과 태평양을 쉴 새 없이 넘나들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동안의 여정을 술회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 합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며 "새로운 변화를 향한 두 정상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면 결코 성사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선택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라고 북미 두 정상의 역할을 치켜세웠다.

"남북-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청와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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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북미정상회담의 '몇 가지 의미'를 짚어갔다. 먼저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간 지속되어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평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다"라며 "다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잆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북한은 비핵화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있게 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적을 공고한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때"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라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임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예정된 점을 상기시킨 문 대통령은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나가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고,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라며 "그리하여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역사 전환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다, 이제 그 기적을 공고한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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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