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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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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비핵화의 초기조치로 핵심적 핵 능력을 제거하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을 암시한 것이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의 초기조치를 조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기동 부원장은 "프런트 로딩의 세부적인 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의회도 설득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프런트 로딩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뜻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핵무기, ICBM 폐기, 반출 논의될 것"

북미 합의문에는 없지만, 북미 양 정상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북미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 부원장은 "미국에서 프런트 로딩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북미 간 후속 협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반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트럼프 모델의 핵심은 '속도와 역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형 대외전략실장은 "현재 미국은 비핵화 과정의 속도는 빠르게하고, 불능화와 폐기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다"라면서 "과거와는 달리 역순으로 진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이를 '선난후이'로 정리했다. 그는 "기존에 논의된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법이 선이후난(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함)이었다면, 현재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선난후이(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고 쉬운 것을 나중에 한다는 방식)"라고 짚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선물?

이날 연구원은 지난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이야기한 것이 미국이 북한에 준 선물이라고 내다봤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연합훈련 중단을 이야기했다"라며 "프런트 로딩을 하기 위한 핵무기, ICBM에 상응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체제보장인 연합훈련 중단이 큰 틀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김정은이 들고 간 것이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라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북미 합의에 여러 비판적 시각이 있겠지만 미군 전사자 6000명 정도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도 합의 자체를 깨자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라고 짚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없다며 비판을 받지만,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는 풀이다.

북미 후속회담, 김영철 대신 리용호?

북-미 확대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주성 통역관, 리수용 국제부장,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이연향 통역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북-미 확대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주성 통역관, 리수용 국제부장,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이연향 통역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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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을 대변하는 것이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뀔 것이라 진단했다.

연구원의 이수형 대외전략실장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는 임의채널(정보라인)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외무성-국무부 라인(리용호-폼페이오)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공동 성명 이행 차원에서 당·정·군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상무조(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무조는 김영철 또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은 북미 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 표명과 판문점 선언 재확인에 따라 종전선언 가능성이 증대됐다"라며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 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단, 고위급회담의 결과가 미진할 때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워싱턴 또는 평양)이나 9월 유엔총회로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팀, 신나리 입니다. 들려주세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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