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경남본부 발대식
ⓒ 이윤기	관련사진보기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가 결성돼 전국 18개 광역시도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됐습니다. 그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년 뒤처진 우리나라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모의선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면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투표를 진행하고 모의선거의 선거 관리도 학생들이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선거가 처음 시작됐고,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전국에서 총 349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정해 모의선거가 실시"됐습니다.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의선거에 총 95만846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79만6332명이 투표해 83.1%의 투표 참가율을 보였답니다.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큰사진보기
▲  이종희 (2017),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토론문
ⓒ 이종희	관련사진보기

스웨덴 청소년 모의선거는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됐습니다. '청소년 모의선거(School vote, Skolval)' 학교 투표운동으로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06년에는 86.66%가 참여했으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는 1800여 개 학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교육, 토론, 투표)에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6억2000만 원)을 출연해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로 학생 선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실시했으며,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선거에서는 2500학교 46만8000명이 참가했습니다.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6662개 학교 99만20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자선단체 'CIVIX'에서 주관하여 실제 선거일을 1주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이 지정돼 진행된다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큰사진보기
▲  청소년이 뽑은 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 당선증 전달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는 2017년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에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투표를 처음 실시했는데, 전국 6만75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참여해 86%인 5만171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1위 문재인, 2위 심상정, 3위 유승민, 4위 안철수, 5위 홍준표였습니다. 청소년이 뽑은 제19대 대통령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대표 50명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당선증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직접 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활동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선거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이 좌절됐습니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청소년 직접 행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마침내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모의투표를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YMCA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18개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큰사진보기
▲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홈페이지
ⓒ 이윤기	관련사진보기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 당일까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13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부산 서면, 대구 반월당, 창원 마산 합성동 지하상가를 비롯한 전국 18개 광역시, 도 68개 오프라인 투표소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분증 확인 후에 오프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 모의 투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참정권 실현과 청소년 모의 투표 법제화를 내걸고 청소년 모의 투표에 투표권 없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큰사진보기
▲  청소년이 직접 뽑는 교육감 및 광역시장도시자 '청소년 모의투표 오프라인 투표소 안내'
ⓒ 6.13모의투표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