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홍대 거리에서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의 유세 연설회가 진행되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배제한 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규탄하며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공직 선거에 청소년 참정권을 촉구했다. 교육감 후보 '청소년'은 두발복장 자유화와 체벌 근절 등 학생인권 보장과 '9시 등교 3시 하교' 정책을 공약했다.
본 연설회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두 청년 후보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녹색당 소속 신지예 후보는 "두발자유 운동을 하며 십대 시절을 보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봐도 현실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미래 소속 우인철 후보는 "이 사회에 필요한 돌직구를 던지는 청소년들에게 경외심이 든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경쟁을 철폐하고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발언했다.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조영선씨는 "고3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 고3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농성을 하고 싸웠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청소년을 배제한 채 청소년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기만하는 것은 대사회 사기극이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조 교사는 "가짜선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청소년을 배제한 채 치러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선거일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 등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청소년은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원도 원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저는 학생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다.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교육감 선거를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경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은 "선거에 나이제한을 두지 말아라"고 요구했다.
서울에 사는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은 "학생의 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할수록, 학부모도 학교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취급된다. 차별이 차별인 줄 모르고, 배제가 배제인 줄 모르는 채 살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다. 현재 만 19세라고 밝힌 한 시민은 "얼마 전까지 미성숙하다는 말을 듣고 모든 방면에서 결정권을 빼앗기던 청소년이었다. 참정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시민권이고 생존권이며 나이를 이유로 이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 연설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연설회 직후 함께 홍대 일대를 행진하며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다음은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의 공약 내용이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폭언 근절
- 폭력교사 반드시 징계
- 학생 휴게공간과 탈의실 설치
- 학생 두발·복장규제 전면 폐지
- 화장실 출입 및 조퇴 자율화
- 학내 입시경쟁·취업률경쟁 감소 노력
- 사설 모의고사 폐지 및 시험 축소
- 9시 등교 3시 하교 정책 실시
-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참여 강요 금지
- 사설학원 심야영업과 휴일영업 규제
-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인권침해 근절
- 교무실 청소, 심부름 강요 금지
- 생활기록부 협박 등 갑질 근절
- 화장실·엘리베이터·출입문 차별 해소
- 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자치권 확대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보장
- 성적(成籍) 및 징계기록 등에 따른 학생회 출마자격 박탈 금지
- 양심·결사·표현의 자유 침해 학칙 폐지
-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