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이렇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 주체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이루어낼지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률적이나 외교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더라도 남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상당할 수 있다. 65년이나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재인도 트럼프도 '종전선언' 지지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EPA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22일(미국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을 선언하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직접 기대감을 피력했다. 

특히 같은 날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국 정상 간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들과 관련해 그 가능성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해 '싱가포르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다음날(5월 28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연동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언론들은 이를 북미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남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만 집중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종전문제를 언급한 것도 한국 정부의 기대감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종전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7일(미국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12일에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합의에 서명할 생각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멀어진 '문재인 싱가포르행'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점점 다가올수록 종전선언을 위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은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을 묻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는 "모른다"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4일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 싱가포르 초청장 왔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왔다"라고 답변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7일에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어렵다고 보는 반응이 청와대 안에서 나왔다. 이날 "북미정상회담이 5일 남았는데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일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도 썼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다. 다만 그는 "지금 시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안한다,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11일까지도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종전선언' 가능성은 멀어졌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애초 이 회담은 북미간 회담이다"라며 "(다만)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했던 정도다"라고 토로했다.    

정전협정일 7월 27일에 '판문점 종전선언'?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나 남북미 종전선언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남북미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회담 결과가 나올 경우 막판에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성사될 수도 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 "현지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의 필요성이 생기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응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대목도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과 무관하게 북미정상이 언론공동발표문이나 합의문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의제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낸 뒤 이후 평양이나 워싱턴(백악관)에서 열릴 수 있는 후속 북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도 있다.

특히 휴전협정일인 오는 7월 27일 남북미가 판문점에 모여 종전선언을 선언하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정해진 것도 없고, 7월 27일에 종선선언을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그 결실을 맺는 데 논의가 집중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와 기대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