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 양승태 외 29
고발인 : 전교조,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노동자들의 울분이 담긴 고발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주차장 문과 벽에 붙었다. '재판거래 피해노동자들'은 양승태 구속이라는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비행기로 접어 담장 안으로 날렸다. 그 결과 현관문으로 통하는 계단에 '피고발인 양승태'라는 문구가 적힌 고발장 5~6개가 떨어졌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1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4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을 사찰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교감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다"라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키코,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사건들이 거론됐다. 대부분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원고 패소로 파기환송된 것들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웃으며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 우리를 쓰레기 취급"

굳게 닫힌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문 앞에서 재판거래 피해 노동자들은 울분을 토로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라며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녀였으며 헌정을 유린했다"라고 운을 뗐다.

김선동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외국투자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 장비 유출,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등으로 쌍용자동차 3천 명 해고자가 길거리에 나앉았다"라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 앞에서 3천 번 넘게 절을 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연 양승태의 눈에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였는지, 그 관계자들은 어땠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집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그는 "웃으면서 태연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라며 "그 사람한테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고급 공직자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었는데, 우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은 건가 싶었다"라며 "판결 이후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죽음은 그 사람한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KTX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양승태씨가 박근혜씨한테 덕담으로 한 말이 KTX 해고, 전교조 법외 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자 수천명을 죽이자는 것이다"라며 "이게 덕담이냐, 덕담치고는 살인적이다"라고 비판했다.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노동자 편에 서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해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소리 질렀다.

30도 가까운 땡볕, 그늘조차 없는 집 앞 작은 골목에서 이들은 1시간이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김선동 조직실장은 "조사에서 드러나듯, 쌍용자동차 관련 사안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조사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서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라며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 받아온 해고자들이 재심을 통해 온전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부르짖었다.

발언을 끝낸 이들은 '양승태 구속수사'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을 쓴 이가 양 전 대법원장의 가면을 쓴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맞잡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사법농단 헌법유린', '양승태 구속하라', '정리해고 분쇄'라고 적힌 나무 합판을 격파하기도 했다.

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재심 신청을 고려중이다"라며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맞아,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