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7일 오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2018 서울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교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서울시 교육감 후보 3인의 교육 공약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유권자 선택을 돕는 자료가 나왔다.

7일 오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아래 '시민선택')은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감 조영달, 조희연, 박선영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선택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서를 받고, 6월 1일 후보 초청 토론회 내용과 언론 보도,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 등을 망라해서 최종적으로 후보별 공약을 평가했다. 다만 시민선택은 "박선영 후보는 시민선택 측의 요청에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고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공개된 공약 자료로만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으로 평가 기준을 세웠으며, 영유아 고통 해소, 학생 안전, 사교육 대책 등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했다.

송인수 사걱세 대표는 "공약평가 운동을 9년간 진행했는데, 선거 때마다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그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번에도 서울시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종합 평가를 통해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는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됐다"며 "그러나 조영달, 조희연 후보도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가 '적절한 공약이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그는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후보 별로 '적절한 공약'과 '미흡한 공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언급됐다.

시민사회는 조영달 후보의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자사고·외고 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영재고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도 '의미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없고,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라고 밝히며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보이는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엿보이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다는 평도 나왔다.

시민선택은 후보 총평을 통해 "조영달 후보는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평가하니 제시된 공약에서 입장을 후퇴하거나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예로 들었다.

조희연 후보에 대해선 "문제 인식도 정확하고 문서로 제출한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으나,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제출된 공약은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총평했다.

이날 발표에서 조희연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 평가로 전환하며 교실 수업 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학생 인권 영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목표가 명확하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균형감을 갖췄으며, '학원 휴무제' 공약은 '의미있다'며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반면 조희연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고교 입시 추첨제'가 공약에서 누락됐으며,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과 '부패 척결' 부문에서는 해결 의지가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선택은 "박선영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12개 부문에서 '미흡한 공약'으로 평가된 것이 두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 공약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최첨단 학교시설 '신뉴딜 학교개선사업', 미세먼지 방지 최첨단 공조시스템,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자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noworry.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