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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학
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6.1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재정, 송주명, 임해규 후보는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대표 백승연)가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정책 제안에 대해 이재정 후보는 "'또래 학생과 동일한 지원'을 원칙으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며, 송주명 후보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지급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해규 후보 역시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를 재의하여 후속조치 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013년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방안연구'에서 비인가 대안 학교 재학생의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후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통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시설안전점검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는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수지꿈학교, 안양발도르프학교, 안양벼리학교, 맑은샘학교, 수원칠보산학교, 수원칠보산학교중등,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볍씨학교, 산돌학교, 고양자유학교, 산학교, 동림자유발도르프학교, 불이학교, 꿈틀자유학교, 초등무지개학교, 중등무지개학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파주자유학교, 고양우리학교, 하남꽃피는학교, 산울어린이학교, 한걸음학교 등 경기도 소재 23개 대안교육 현장의 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대안교육운동 단체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대안 교육 협의체이다.


태그:#대안학교, #교육감, #학교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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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봉사를 하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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