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시청 부근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20인이 참여하는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준비한 이 협약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주명·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 김사열 대구교육감 후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협약식에 참석해 학생인권 보장 의지를 밝혔고, 나머지 16인 후보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약에 동참하는 결의를 밝혔다.
현장에서 송주명 경기교육감 후보는 "촛불혁명의 뜻에 걸맞게 교육과 학교가 변화해야 하며, 청소년은 보류된 존재가 아닌 지금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학생인권 보장의 의미를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김사열 대구교육감 후보는 "교육주체인 학생의 주체적 판단과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 교육을 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며 지역의 변화를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는 "인권친화적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후보들의 발언에 더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청소년 참정권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 후보의 발언도 이어졌다.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은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에 학생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리는 교육감 후보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협약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후보들에게 전했다.
다음은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 내용이다.
촛불항쟁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를 앞둔 오늘, 우리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은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교육청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학교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특히청소년의 열망을 받들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다음과 같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학생인권은 교육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학생의 자유·평등·참여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조례 제정과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인권친화적 교육은 인권행정을 요구합니다.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 구제기구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경쟁주의 교육은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긍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귀족형 사립학교, 고교 서열화, 불필요한 시험, 특성화고 취업률 경쟁 등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최고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학생도 시민입니다. 교육에서부터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의 의사표현 보장, 학생 자치권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 정책기구 참여를 약속합니다. 하나. 인권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살피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나. 교육은 학생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위치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 소수자 청소년, 제도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인권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우기 식의 단시간 집체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인권/반차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조례와 교육청의 정책만으로 메울 수 없는 과제도 모르쇠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인권의 전국적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함께 일구어나가겠습니다. 하나. 오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핵심 과제로 포함, 이행해나갈 것이며 이를 협의·점검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상설화하겠습니다. 본 협약에 참여한 교육감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인 이상의 후보가 참여하였다. 제주에서는 본 협약을 맺는 행사가 따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강원도교육감 후보 민병희경기도교육감 후보 송주명경기도교육감 후보 이재정경상남도교육감 후보 박종훈경상북도교육감 후보 이찬교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장휘국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최영태대구광역시교육감 후보 김사열대전광역시교육감 후보 성광진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후보 최교진울산광역시교육감 후보 노옥희인천광역시교육감 후보 도성훈전라남도교육감 후보 장석웅전라북도교육감 후보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후보 이미영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이석문충청남도교육감 후보 김지철충청북도교육감 후보 김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