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이 너무 높다.", "공무원 하는 일이 없다."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공무원 당사자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동의 못할 것이다. 공직 사회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자신의 임금이 높다거나 업무가 적어서 편하다고 느끼는 단일 조직체로서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 시대에 공무원이 일하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직급, 임금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100만 공무원을 하나의 주어로 놓고, 이러쿵 저러쿵 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건 마치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국가로 구성된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의 부분을 관찰하고, 한 마디로 평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화의 오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야와 직급체계는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공무원은 흔히 중앙부처라고 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공무원은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두 집단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 등을 규정한 법률도 따로 만들어져있다. 어떤가. 깊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벌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일하는 환경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감이 오지 않는가.

아직 감이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살펴보자. 국가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경력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용어가 점점 어려워진다. 포기하지 마시라. 아직 갈 길이 멀다.) 두 번째,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이제 어떤가. 흔히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칭하지만, 그들이 처한 근무 여건은 복잡한 공무원 분류체계만큼이나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국가공무원에게 해당될 뿐, 지방공무원은 또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법적 용어인 직군(職群)과 직렬(職列)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공무원 분류의 늪에 빠지게 된다.

너무도 다양한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공무원 분류 체계의 일부를 확인해보았다. 천차만별의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같은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론, 임금이나 분위기, 태도를 평균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평균의 함정은 언제나 도사린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한 가지만 언급해보면,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50만 원정도이고, 3급 25호봉은 대략 550만 원이다. 이건 어떤가. 공무원 임금이 높은가 낮은가. 각자가 중시하는 기준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9급 공무원과 3급 공무원, 그 외 다양한 직급이 포함된 공무원 집단을 한 마디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 체계는 매끄러운 설명이 힘들만큼 이 보다 더욱 복잡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