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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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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알아봐주신다. 제가 그래도 특수학교나 국정교과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게 싸워온 걸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다. 국정교과서 반대 피켓 들고 오래 서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많이들 성원해주셨다. 2014년에서는 비해 많이 인지해주신다. 알아봐주시는 상황에서 선거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31일, 유세 현장에서 만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꽤 많은 시민들이 조 후보와 인사했다. "조희연입니다"라는 그의 인사에 "물론 알죠"라며 답해주는 이부터 "꼭 찍겠다"고 약속하는 이들도 있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그를 향한 응원이었다.

재선에 도전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이날 택한 첫 유세현장에서도 표현됐다. 세운상가 앞 광장. 한 때 서울 상권의 중심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낙후됐던 곳.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 곳. 조 후보는 이곳을 첫 유세현장으로 택하면서 자신의 지난 임기를 '낡은 교육 혁파'로, 새로 도전하는 이유를 '새로운 교육'으로 상징화 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4년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조치에 맞선 기간"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등 중앙정부의 공세를 막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금' 하기 위해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는 얘기였다. 조 후보는 유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 개혁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와는 동지적 관계"라며 "쓴소리가 필요할 땐 쓴소리를 내겠다"고도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5월 31일 첫 유세 현장부터 동행하며 조 후보와 인터뷰를 했다.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는 추후 서면 질의를 통해 보강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혁신 교육 추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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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학교 정책에 있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조 후보는 지난 4년 임기 동안 펼친 교육행정을 아쉬워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 교육감으로서의 지난 4년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조치에 맞선 기간이었다"며 "국정교과서 같은 걸 정부에서 추진하면 우리는 막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누리과정 지원도 시·도교육청에 재정을 전가하면 예산적 제약이 따른다. 예산 융통 범위가 너무 좁아지니까, 혁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고, 시설 개선 등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다.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자율성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자신의 정책도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일반고 전성시대'가 제 주요 정책이다. 일반고를 지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교육청이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고 행정적 지원을 했지만 자사고 폐지부터 박근혜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라며 "그런 조건에서는 원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 4년을 아쉬움 속에서만 보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압박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역사 국정교과서와 같은 부당한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조치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맞서고 사회적 목소리를 모아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다만, '저항'만으론 '개혁'을 완성할 수 없기에 4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그의 얘기였다.

"박근혜 정부의 제약 속에서 충분히, 더 담대하게 혁신교육을 추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4년이 더 필요하다.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리사학에 대해 더 철저한 입장을 표한다든지, 학교혁신에 있어서 더 담대한 시책들을 취하는 등 교육혁명을 지속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도전하게 됐다."

"혁신학교로 기초학력 부진?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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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보교육감의 아이콘인 '혁신학교'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8년 3월 1일 기준 총 189개교(초등학교 137곳, 중학교 38곳, 고등학교 14곳)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혁신학교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면서 "혁신학교는 후진국형 낡은 교육을 극복하고, 선진국형 미래 교육으로 가기 위한 선도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교육은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권위주의적인 행정 시스템, 교사를 말단 행정요원처럼 다루는 위계적 상명하달 시스템이었다. 선생님들이 질식하고 있었다"라며 "(혁신학교에) 부족함은 있을 수 있지만 시대적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은 부단히 반대 진영으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특히 '기초학력' 문제는 혁신학교를 문제 삼는 이들의 단골 메뉴다. 실제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을 보면, 혁신학교는 15.3%로, 전체 고교 평균(7.6%)의 두 배 가까이였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혁신학교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선, 혁신학교의 상당수는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은 건 (그러한)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한 곳도 있다. 그런데 통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이미 존재하는 교육격차 현상만 보는 것이다. 오히려 입학 전후 성적 향상도는 훨씬 높다."

조 후보는 기초학력 문제만으로 혁신학교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혁신학교는 기존의 국영수 줄세우기식 성적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성과 주체적 문제 해결 능력, 집단적 협업 능력 등 새로운 미래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라며 "미래 역량을 육성하는 선도 학교의 성격이 있는데 그걸 기존의 잣대로, '기초학력 부진'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특수학교 건립 계속 추진, 다만 상생·공존의 방식으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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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더 정의로운 서울 교육'도 강조했다. 기초학력 문제도 이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 교육의 양극화 현상'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서 일종의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서울이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 교육은 (지역 등에 따라) 양극화 돼 있다"라며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서울 교육 전체의 기초학력 보강 문제다. 기초학력 책임제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또는 학교 내에서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교육 격차 문제는 교육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를 '정의로운 차등정책'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투여하려 한다. 조희연 교육감 2기에도 교육 불평등 완화와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학교 평등 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정의로운 서울 교육'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수십 명의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특수학교는 '모두의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과 사회 정의를 지역 이기주의에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특수학교 건립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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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특수학교 건립) 방법에 있어서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방식을 통해 풀고자 한다"라며 "특수학교를 기능적으로 양보하지 않되,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종합복지시설로 설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추이를 조사해 그에 맞춰 '맞춤형 특수학교'를 준비하거나 직업교육에 특화된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을 강조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1등만 잘 살고, 1등만 당당하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2등부터 꼴등까지의 사람들도 당당하게 사는 사회.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그게 선진국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약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 전 성공회대학교 통합대학원장
-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태그:#조희연, #서울교육감, #6.13 지방선거, #국정교과서, #강서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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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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