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 성희롱,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모욕적 사실 유포 등의 명예 훼손, 수업진행 방해,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고소 및 고발.'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이다. 알려진 교권 침해 횟수만 봐도 그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208건(한국교총 발표)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 보험사가 이러한 교권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지난 4월에 내놓자 한 달만에 가입자가 400여 명에 이르렀다. 이것만 봐도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후보들 공약은 무척 다양했다.
현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교사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주기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 대상 1학기 유급 연구년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의 '교권 치유센터'를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센터'로 발전시켜 변호사, 장학사, 장학관이 교사를 직접 돕게 하고, 아울러 교육감 직속 '위기교사 지원단'을 만들어 신속·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다.
셋째는, 행정업무를 줄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넷째 방안은 교사에게 교과과정이나 수업의 내용, 방식을 결정할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방안은,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다. 교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중앙교육연수원' 설립도 다섯째 교권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 배치 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교권보호조례제정'과 업무경감, 교육과정 등의 편성 자율권 보장, 교원 성과급 폐지 건의를 약속했다. 교권보호조례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넣고, 이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밝혔다.
송 후보는 또한 학교 폭력 대응 업무를 현행 학교에서 →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문팀'을 운영하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담당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종수 후보(서울교육대학 명예교수)는 교권 침해를 담당할 당직 변호사를 읍·면·동에 두겠다고 공약했다.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가 직접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고 변호사가 법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배 후보는 교사 안식년 실질화를 위한 신규 교원 확대, 학교 공문처리 팀 설치로 행정업무 경감, 교직원 힐링센터 및 사회복귀 평생교육원 운영, 수업시수 단축을 공약했다.
임해규 후보(전 경기연구원 원장)는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3권(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개정법)'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복 후보(전 경기도의원)는 교원 지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교권확립과 교원 안식년 확대 등 복지를 통한 교권 확립을 약속했다.
학폭위 운영 효율 제고, 자전거 스쿨존 설치... 학교 폭력, 성범죄, 환경 문제로 인한 학생안전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정 후보는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 성인권보호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아래 학폭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에 상근 변호사를 배치해 학폭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자전거 스쿨존 설치도 주요 공약이다.
송주명 후보는 온종일 학교안전지킴이 확대와 외부인 출입 차단, 청정체육관 설치, 공기정화시설 지원, 미세먼지 안전 가이드 제정, 에어컨 정상 가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석면 제로화를 공약했다.
배종수 후보는 미세먼지 필터가 설치된 기계식 환기 시스템 설치를 약속했고, 임해규 후보는 안전교육 내실화, 수업시간 중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금지를 공약했다. 김현복 후보(전 경기도의원)는 학생안전보험 확대, 공기청정겸용 환기 시스템 설치, 학생안전 위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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