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 분립을 우롱한 '사법 농단'을 자행해온 것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른 판사들을 조사하고 관리하였으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기획 정황"이 드러났고,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 KTX 노조원들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기타 제조업체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등은 정권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법원의 숙원 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판결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여겨 판사들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에 있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덕담용, 화젯거리라면서, 통상적인 일이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투로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불쾌감마저 드러내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사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구제와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양승태를 구속하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 분립을 우롱한 '사법 농단'을 자행해온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른 판사들을 조사하고 관리하였으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기획 정황마저 드러났으며,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 KTX 노조원들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기타 제조업체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등은 정권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법원의 숙원 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판결로 거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드는 사례들이다.

특별조사단의 발표로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법조인들 스스로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에선 4일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5일에는 수원지법에서 전체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덕담용, 화젯거리"라면서 "통상적인 일이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투로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불쾌감마저 드러냈다. 우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극도로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사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라!
1.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전원 구제하라!
1.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를 구속하라!

2018. 6. 4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