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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지역 학부모들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청:교육청:군청의 식품비 분담비율을 원래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7년간 동결된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거창급식연대는 거창군수, 경남도의원, 거창군의원 후보로부터 받은 정책질의 답변 자료를 1일 공개했다.

거창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은 2014년 이전까지는 도청 30%, 교육청 30%, 시군청 40%였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올해는 도청 10%, 교육청 50%, 시군청 40% 비율이다.

올해까지는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다.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거의 대부분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비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하나의 쟁점이다. 거창급식연대는 식품비 분담비율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의 질이 문제다. 거창급식연대는 "학교급식에서 유전자조작(GMO)식품,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등이 배제되지 않고 사용되는 등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거창급식연대는 "친환경급식비 지원을 늘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먹을거리,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물었다.

 경남 거창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기범(49) 전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 자유한국당 구인모(58) 전 거창군 부군수, 무소속 조성진(42) 세무사, 무소속 안철우(63) 전 거창군의원.
 경남 거창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기범(49) 전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 자유한국당 구인모(58) 전 거창군 부군수, 무소속 조성진(42) 세무사, 무소속 안철우(63) 전 거창군의원.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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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기범(49) 전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과 자유한국당 구인모(58) 전 거창군 부군수, 무소속 안철우(63) 전 거창군의원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차이를 보였다. 무소속 조성진(42) 세무사는 답변이 없었다.

김기범 후보는 "친환경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질을 높이고, GMO나 첨가물 없이 급식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 구인모 후보는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를 하고 지원방법의 제반사항은 검토 후 추진", 안철우 후보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인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거창급식연대는 무상급식예산 지원 조례와 관련해, 현행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을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기범 후보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겠다", 구인모 후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철우 후보는 "필요하다면 현실을 고려하여 의무조항으로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거창지역 경남도의원, 거창군의원 후보들도 이들 질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면서도 다양한 답변을 보였다.

경남도의원 선거에 나선 홍정희 후보는 "급식단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야 한다", 강철우 후보는 "합리적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할 의향이 있다", 이곤섭 후보는 "무상급식은 시기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거창급식연대는 "2015년 4월 1일 무상급식 중단이 발표되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그 부당함을 참을 수 없었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래대로'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힘을 모아 거창급식연대를 결성하였고 그 힘으로 거창군민대회, 유상급식 거부 도시락싸기, 학교별동시다발 선전전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마침내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까지 뛰어들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거창급식연대는 "경남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청과 교육청간의 학교급식식품비 부담비율을 2014년 이전 수준인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로 돌려놓을 것", "7년간 동결된 급식 단가를 현실화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과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식자재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거창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단가를 두 배 이상 인상할 것",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상급식조례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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