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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토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맹성규 후보
ⓒ 시사인천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한국당도 '땅콩 회항 징계 방치' 의혹 해명 요구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맹성규 후보의 '칼피아(대한항공 KAL과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선거의 이슈로 확산됐다.

지난 28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맹성규 후보에게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징계가 지연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29일 정의당 이혁재 후보에 이어 31일에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민경욱 위원장)도 논평을 내고 맹 후보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28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2014년 12월 '땅콩 회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징계가 3년 6개월만인 지난 18일 내려진 데 대해 국토부 제2차관 출신인 민주당 맹성규 후보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비롯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칼피아'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다.

칼피아 논란의 핵심의 정점에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징계 지연이다. 국토부는 칼피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지난 18일 3년 6개월 만에 땅콩 회항 사건으 징계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과징금 총 27억 9000만원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한테 각각 150만원씩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 같은 징계를 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들은 국토부가 4년 동안 봐주기를 해온 뒷북 징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맹성규 후보가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던 때도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은 내내 방치됐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 후보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중국에 있었고, 돌아와서는 2015년 7월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임명됐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차관 시절(2016년 6월 ~ 2018년 4월) 징계 방치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법적인 요건과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맹 후보가 좀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하다. 맹 후보가 사건 발생 당시에는 국토부에 없었지만, 항공 분야 업무를 통괄하는 제2 차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국토부 행정심의위원회의 징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게 의혹 제기의 요지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정작 맹성규 후보는 진솔한 해명은 하지 않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만 있으니 공직선거 후보 출마자의 처신으로서는 너무 부적절하다"며 "맹 후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땅콩 회항' 갑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맹성규 "'대법원 판결 보고 징계'가 국토부 입장… 보고 받은 적은 없어"

맹성규 후보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악의적인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선 그는 '땅콩 회항' 사건 발생 당시(2014년 12월 4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해당 사건은 항공정책실 소관이라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2015년 1월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기소할 때는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 중이라 자신과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맹성규 후보는 또 국토부의 징계가 늦어진 데 대해 "당시 국토부에서 변호사들에게 자문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맹 후보는 2017년 5월 31일 2차관에 취임했다. 맹 후보가 취임했을 때 땅콩 회항 사건은 재판 진행 중이었고, 작년 12월 21일 대법원이 최종판결했다. 대법원은 항로변경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맹 후보는 올해 4월에 차관직을 그만뒀고,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국토부의 법률 자문대로 하면 대한항공 갑질 파문에 따른 '칼피아' 비판이 불거지기 전에 징계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맹 후보는 "대법원 판결 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징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다 올해 4월 2일자로 퇴임했다"며 "악의적인 주장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