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거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된 재판 당사자들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 전 원장 시절)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과 대법관 임명제청 협조, 재외공관 법관파견 협조 등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왜곡시켰다"라면서 "특히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라고 밝혔다.

"누가 이 억울한 목숨을 책임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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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1월 27일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들과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서울고법은 이날 열린 철도노조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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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누가 이 억울한 목숨과 승무원들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며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양승태와 사법교란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등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앞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특조단)은 이 시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하기 위해 민감한 재판 결과를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특조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KTX 승무원'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낸 이 판결은 그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꼽은 최악의 판결로 선정됐다. (관련 기사: "KTX 승무원 패소, 진보당 해산, 2015 최악 판결")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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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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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재건 억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해 소송 사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도 관여했다"라면서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스스로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라면서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과 10만 당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조단은 이번 사태를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면서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파문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 역시 (조사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