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낸 1700만 촛불들. 이제 촛불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철도, 상수도, 의료 등 다양하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여오던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아래 대전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상수도, 대중교통, 노동 등 다양한 의제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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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는 사회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다!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회원들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제들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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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72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행동은 23일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연 회견을 통해, "이번 6.13지방선거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각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을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어떤 방식의 민영화에도 반대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할 권리!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장 ▲상수도 민영화 재발 방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감시 확대 ▲누구나 쉽게,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대중교통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 경영 참여제" 등을 요구했다.

각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와 관련하여 "대전에 1차 의료기관 2900여 개 중 공공1차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18개 뿐"이라며, "1차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동네마다 설치, 운영해야 질병예방과 관리를 통해 덜 아프고 더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동구(14.8%), 중구(15.6%)에서 우선적으로 공공방문진료나 약료서비스와 같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며 "대전의료원 설립과정에서 접근성 확대와 시민사회 참여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상수도와 관련하여 "2016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영화(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겪었던 만큼,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등)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부문의 민영화 재발방지 약속"과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는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공공재로서의 역활을 감시할수있는 시민참여형 감시 확대"를 요구했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누구나 쉽게,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통 이후 대전 도심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온 대전도시철도 역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과 운영의 확대"와 더불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시설과 운영 역시 대전, 충청권 시민 모두가 보다 쉽게,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철도"를 요구했다. 더불어 "KTX-SRT의 통합 또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곧 시민"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곧 시민의 권리 보호이며,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세금을 내는 시민인 동시에 이를 운영하는 당사자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경영에 참여해 효율성을 찾아내고, 시민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시철도, 도시공사등에서부터 노동자 경영참여가 시작"라며 노동자 경영참여제를 요구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시작된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조례와 정책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하여 대전을 진정 '비정규직 없는 도시'가 되도록"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흐름을 민간기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제발언에 나선 이광진 기획위원장(대전경실련)은 "대중교통을 대중교통답게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며 "소수의 이익이나, 이권이 아닌 전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 충청권 광역철도등 앞으로의 대중교통이 지금까지와 같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된다면 이는 엄청난 불이익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신문수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과 구제군 사무처장(민주노총 대전본부) 또한 "지방선거 기간이라 후보들에 의해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 또한 공약화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수많은 공약들에 대해 앞으로 공약 이행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인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하여 대전이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익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