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 회원도 참여하고 있는 '학교 생활갈등회복추진단(아래 회복 추진단)'과 보수진영 주자로 알려진 임해규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폭력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선언했다.
진보단체 회원이 참여한 단체가 민감한 선거 시기에 보수 진영 후보와 연대를 선언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양측은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발표했다.
구자송 회복 추진단 공동대표는 "회복 추진단이 제안한 5가지 정책을 과감히 수용한 임해규 후보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학교 폭력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임해규 후보는 "회복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아래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복추진단이 제안한 정책은 현행 학교 폭력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교 폭력으로 넓게 규정돼 있는 것을, 갈등과 폭력으로 나눠 '갈등'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폭력'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 법'으로 처벌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학교 생활갈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있다.
회복 추진단은 갈등 조정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5가지 정책은, ▲ 역할극과 연극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 갈등 상황 발생 시 2주 이내 대화의 장 마련 ▲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 간소화 ▲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이다.
'
학교폭력', 갈등과 폭력으로 나눠 '갈등'은 학교에서 '폭력'은 사법 처리 임 후보는 "학교 폭력이 발생해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나 학교 폭력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아래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 진정한 사과나 화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는 "학폭위는, 학교폭력 당사자를 직접 조사해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적 기구이지만, 전문 인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재심,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교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잡무에 시달린다"라고 회복 추진단 정책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회복 추진단은 학교 폭력 해결을 목표로 약 1년 전에 결성한 교육단체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회복 추진단은) 진보와 보수가 '학교 폭력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뭉친 단체지만, 진보 성향이 강하다"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