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자연화 역행하는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중단하라.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는 4대강 만행 주범인 수자원마피아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신 포기한 것이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21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여야의 논의가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물 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말한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여야의 정부조직법 합의안에는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남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업무지시 7호'로 '물관리일원화와 4대강 재자연화'를 하기로 했다. 물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물관리일원화는 몇 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시대 개발 공급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시민참여형 유역통합관리 시대로 전환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촛불정신과 시대정신의 실현이다"고 했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기기로 한 것'에 대해, 이들은 "물관리일원화의 근본적 목적인 혈세 낭비 방지, 유역통합관리, 바람직한 국토환경관리, 4대강재자연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물관리일원화는 단순히 몇 개 조직의 통합이나 수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만을 쫓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다"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물민주주의, 유역통합, 물복지와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는 4대강 사업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수자원 마피아가 척결되지 않은 채, 꼬리만 자르는 도마뱀처럼 빚덩이 수자원본부 일부만 환경부에 떠넘겨 살아남으려는 작태임에도 여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정치적 야합으로 수자원마피아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국토부에 '하천법'을 존치하는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는 하천법의 온실 안에 숨어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고 있는 '수자원마피아'가 화려하게 부활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로 생태파괴 하천정비, 불필요한 해수담수화 사업 등으로 전국토를 유린하는데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에 하천법이 존치되면 하천시설인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가 관리권을 악용하여 4대강 재자연화와 하굿둑 개방을 방해하는 적폐세력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고 촛불정신을 훼손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여야 정당은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국토부 하천법 존치는 물관리일원화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고, 수자원마피아라는 적폐세력을 부활시켜 4대강재자연화 방해책동을 더 준동하게 할 것"이라 했다.
이 단체는 "불가피하게 하천법이 국토부에 남는다 하더라도, 하천법 중 하천구조물 관리는 생태보전과 깨끗한 먹는물, 녹조개선, 수질개선,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환경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추진단의 즉각 구성", "2019년 물산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4대강보평가위원회 즉각 구성", "4대강 제도개선위원회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물관리일원화 반대, 4대강 만행 주범인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케이블카, 흑산도공항 등 모든 나쁜토건 사업을 옹호하는 정당도 생태복지사회를 역행하는 신적폐 세력임을 천명한다"고 했다.